초과세수 63조, 나랏빚 늘리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재정경제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걷힐 세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한 결과를 내놨거든요.

한 번 상상해봅시다. 집에서 1년 살림 계획을 세웠어요. 월급이 이만큼 들어올 테니, 이만큼 쓰고, 부족한 건 대출로 메우자. 그렇게 계획을 짰죠. 그런데 반년쯤 지나서 통장을 봤더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짰어요. 올해 세금이 이만큼 걷힐 거다, 그렇게 못을 박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계산해보니 63조 원이 더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 잡았던 것보다 15퍼센트 넘게 많은 액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인세. 반도체 경기가 좋았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도 그만큼 따라옵니다. 또 하나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주식 시장이 활발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팔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이 63조 원은 정부가 뭘 잘해서 생긴 돈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팔리고, 주식이 돌고, 그 결과로 따라온 돈이죠.

여기서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보통 뭘 할까요. 더 쓸 생각을 하겠죠. 미뤄뒀던 일 하고, 새 사업 시작하고. 그런데 정부가 먼저 꺼낸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형일 부총리는 어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과세수 일부를 써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원래 빌리려고 했던 돈을 덜 빌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돈이 더 들어왔는데 쓰는 대신 빚을 줄인다니, 뭔가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쪽에서 금리가 튀어오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죠. 결국 우리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 카드를 꺼냈어요. 하나는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 또 하나는 긴급 바이백이라는 건데, 이미 시장에 나가 있는 국채를 정부가 다시 사들여서 없애는 겁니다. 시중에 국채가 너무 많으면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물량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줄일지, 어느 선까지 갈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애매한 지점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확장재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시에 빚을 줄이겠다고도 합니다. 두 방향이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무게를 둘지는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아니면 정해놓고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에 걸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63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반도체가 잘 팔렸고 주식 시장이 활발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황이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온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이 돈이 일시적인 거라고 볼지 아니면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볼지에 달려 있잖아요. 보는 눈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돈으로 먼저 하려는 건 지출이 아니라 빚 줄이기예요. 그 판단의 배경에는 국채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 이자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얼마나 줄이는지, 그 숫자가 나오면 한 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