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은 아직 검토 단계예요. 의무 공시 시작은 2028년이고요
01/ 05스코프3 공시 면제나도 해당되나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고탄소 배출이 아닌 업종의 스코프3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할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기준은 업종이에요. 고탄소 배출 업종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갈림길이고, 저탄소 쪽이면 제외 대상으로 거론돼요. 콘텐츠·소프트웨어·서비스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다만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할 방향이라는 뜻이죠.
02/ 05면제 대상 추이7월에는 뭐라고 했어요?
금융위는 올 7월 ESG 공시 기준 적용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때 면제 대상은 두 조건을 다 충족해야 했어요.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업. 이번 발언은 그중 한 조건을 떼어내는 쪽이에요. 소기업 → 기업 규모 무관.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저탄소 업종이면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권 차관은 "특히 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도 말했어요. 7월에 넣어 둔 조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대상을 넓히는 논의를 얹는 구조로 읽혀요.
03/ 05공시 부담 완화 이유이 항목이 왜 어려워요?
기업이 공장에서 직접 태우는 연료, 사다 쓰는 전기 -- 이건 자기 장부를 보면 집계가 돼요. 그런데 원재료를 어디서 가져왔고, 그걸 싣고 온 트럭이 얼마나 배출했고,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쓰고 버릴 때까지 얼마가 나오는지는 자기 장부에 없어요.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반을 다 뒤져야 나오는 숫자인 거죠. 측정과 산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으로 평가돼요. 이 범위의 이름이 스코프3예요. 가치사슬 전반에서 생기는 간접 배출량을 가리키고요. 정부가 저탄소 업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돼요.
04/ 05의무 공시 일정면제해도 대상은 그대로예요?
범위를 줄이는 논의와 별개로, 공시 자체의 시간표는 서 있어요. 2028년부터 연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시작이고, 2029년 5조 원 이상, 이후 단계적으로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넓힌다는 계획이에요. 첫해 규모는 권 차관이 숫자로 말했어요. 단독 기준 107개 상장사, 연결 기준으로는 184개사. 항목은 빼주되 명단은 예정대로 늘려 간다는 뜻이에요. 면제가 유예는 아니죠.
05/ 05기관투자가 의견누가 몇 개를 원해요?
공시 기준을 만드는 자리에는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있어요. 권 차관은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200~250개 정도가 되면 포트폴리오 운영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쪽에서는 항목을 줄여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상 기업 수를 이만큼 채워 달라고 해요. 같은 제도를 두고 보는 곳이 다릅니다.
지금 공시 준비 자료를 들고 있다면, 우리 회사가 고탄소 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업종이 갈림길이니까, 그 분류가 곧 작업량이에요. 아직 면제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논의가 남아 있고, 업종 분류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 공시 관련 문의로 확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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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