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킹스크로스를 따라가겠다던 6곳, 2곳만 남았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 하나를 들고 왔어요. 정부 정책 이야기인데, 숫자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상상해봅시다.

경남 진주, 지금도 공사장 가림막이 쳐져 있는 부지가 있어요. 크레인이 올라가 있고, 인부들이 오가고. 내후년에는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이 사업은 끝납니다. 더 이상 다른 도시에는 짓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름이 좀 예쁩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2020년에 시작됐어요.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라는 곳을 모델로 삼았대요. 낡은 기차역 주변을 창업 도시로 바꿔낸,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유명한 곳이죠.

그걸 우리도 해보자고 한 거예요. 천안에서 시작해서 광주, 대구, 원주, 부산, 진주까지 여섯 곳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야기했어요. 부산과 진주 공사가 끝나면 더는 하지 않겠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스타트업파크'라는 사업이 이미 있었대요. 하는 일이 겹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겹친다는 걸 지금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발표된 정책이었죠. 디지털로 가고,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2025년까지 220조 원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 안에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스마트병원 모델을 만들겠다던 사업, 집집마다 전력을 똑똑하게 관리하겠다던 플랫폼, 스마트 그린도시, 광주의 청정대기 클러스터.

줄었거나 멈췄어요.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수요가 없었거나, 성과가 안 나왔거나, 일정이 밀렸거나.

여기서 뒤집어 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역시 전 정부 사업이라 접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정권 바뀌면 으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문가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 정부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반복돼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도 덧붙였죠.

그때 그린뉴딜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였다고.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고요.

양쪽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접는 쪽의 습관도 있고, 만들 때의 허술함도 있었다는 거죠. 한쪽만 탓하고 끝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안한 건 뭐였을까요.

앞 정부가 한 사업이라고 일괄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성과와 실효성을 따져서 이어갈 것과 정리할 것을 구분하자는 거였어요.

말로는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장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하나하나 따지는 건 품이 많이 들잖아요. 전부 접거나 전부 안고 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제가 마음에 걸린 건 다른 부분이에요.

여섯 도시가 선정됐을 때, 그 도시들에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기획서를 쓰고, 부지를 찾고, 주민 설명회를 열고. 여기가 창업 도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들이요.

천안, 광주, 대구, 원주. 그 네 곳은 어떻게 된 걸까요.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

정책이 중단된다는 문장은 짧아요. 한 줄이면 끝나죠. 그런데 그 한 줄 뒤에는 몇 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는 정말 급했으니까요. 빠르게 뭔가를 해야 했던 시기였죠.

다만 급하게 시작한 일은, 급하게 끝날 때도 그만큼 흔적을 남긴다는 걸요. 오늘은 그 정도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남기고 갈게요.

정책이 사라졌다는 뉴스를 볼 때, 그게 잘된 결정인지 아닌지보다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시작됐고, 왜 접혔는지가 같이 설명됐는가. 그게 같이 나와 있으면 그건 정리예요. 앞은 없고 뒤만 있으면, 그건 그냥 지우는 거죠.

오늘 이 소식은, 그중 어느 쪽이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