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국에 파는 게 미국보다 많습니다 🧭

2026년 9월 28일, 산업통상부가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는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액은 약 8,500억 원. 숫자로는 7.9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01/ 05두 숫자는 같은 저울에 올린 게 아니다

수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조업 분야의 효과는 관세 양허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와 증가를 종합한 순증 개념이라면 농수산업은 수입 대체에 따른 국내 판매 축소만 따진 결과"라는 겁니다. 제조업 6조 7,000억 원은 손해를 이미 뺀 뒤의 숫자이고, 농수산 8,500억 원은 손해만 모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9배라는 비율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관계자는 "거시경제 효과 측면만 보면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2/ 05이미 미국·중국보다 큰 시장이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입니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중견국들이 두루 참여하는 다자 협정으로, 상품·서비스 무역부터 디지털 통상, 공정 무역, 노동·환경 요건까지 30개 장을 다룹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이 CPTPP 가입국에 수출한 규모는 1,648억 달러입니다. 같은 해 대미 수출은 1,229억 달러, 대중 수출은 1,308억 달러였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보다 큰 시장인 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달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03/ 05아직 FTA가 없는 나라는 딱 두 곳

CPTPP 가입국 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곳은 일본과 멕시코뿐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제조업 시장을 열면 국내 산업 피해가 막심하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지금은 소재·부품·장비나 금융·관광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는 평가로 기울었습니다. 멕시코는 사정이 더 급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지난해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렸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남·북미 진출 교두보인 만큼 시장 개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04/ 05개방도는 높고, 문턱은 좁아진다

관세 양허율은 협정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약속한 품목의 비율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PTPP 가입국의 평균 양허율은 2025년 말 기준 93.6%이고, 최종 이행 시점에는 98.8%까지 올라갑니다. 다자 무역협정 중에서는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개별 FTA 개선 협상을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개방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CPTPP는 가입국 전원이 동의해야 새 회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12개 국가와 관세 양허 조건을 협의한 뒤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중국 등이 먼저 회원 자격을 얻으면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최근 CPTPP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면서 CPTPP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일본과 접점을 찾을 시기라고 봤습니다.

05/ 05농어업 쪽에서도 기회론이 나온다

한식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세율이 내려가면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이 더 늘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9월 14일에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맞다"면서 "기회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버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한국경제인협회 포럼에서 "한국에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CPTPP나 미래투자·무역파트너십처럼 이미 작동하는 협력 구조를 '선택적 파트너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