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런당 50마일이 34.5마일로, 미국이 연비 기준을 되돌립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린 그 일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주말 아침에 자동차 매장에 갔어요. 마음에 드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붙은 가격표를 보니까, 3년 전에 봤던 비슷한 차보다 꽤 비싸요. 영업사원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이런 대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 규제가 까다로워서요. 연비를 맞추려면 이런저런 기술을 다 넣어야 하거든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에는 씨에이에프이, 기업평균연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복잡한데 원리는 단순해요. 자동차 회사가 한 해 동안 판 차들의 연비를 평균 냈을 때, 이 숫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하한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차 한 대씩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많이 먹는 큰 차를 팔고 싶으면, 그만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같이 팔아서 평균을 끌어올려야 하는 구조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 하한선을 상당히 높게 올려놨습니다. 2031년형 모델 기준으로 갤런당 50마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승인한 건 그걸 34.5마일로 내리는 겁니다.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 셈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넓혀볼게요.

이 규제는 자동차 회사한테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전기차를 더 만들어야 하면, 그 비용은 결국 차 가격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어요. 거품이 빠지면 차값이 내려가고, 사는 사람은 수천 달러를 아낀다고요.

반대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한선이 낮아지면 회사들은 전기차를 서둘러 만들 이유가 줄어들죠.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새로 정해진 연비 기준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소셜미디어 글 한 편으로 나왔어요. 숫자 하나는 나왔지만, 그게 어떤 차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는 뭔지, 그런 건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방향뿐이에요. 방향은 확실히 바뀌었는데, 그 방향이 얼마나 멀리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자기 임기 동안 자동차 산업에 들어온 투자가 1,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36조 원쯤이죠.

이건 회사가 미국 안에서 공장을 더 짓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이야기고요. 규제를 풀어주니까 여기서 만들겠다고 한 거라면, 그건 그것대로 무게가 있어요.

같은 결정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자리로 읽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후 문제로 읽힙니다.

둘 중에 뭐가 맞다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어요. 애초에 이건 그렇게 갈라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건 생각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규제를 풀면 지금 차를 사는 사람은 돈을 아낍니다. 대신 그 몫을 나중에 누가 치르게 되는지는, 지금 계산서에 안 적혀 있어요. 그게 안 적혀 있다는 게, 이런 결정이 반복되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갤런당 50마일이 34.5마일로 내려간 것도 결국, 행정부가 바뀌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숫자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10년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뀐 건 연비가 아니라, 몇 년 뒤에 뭘 믿고 투자할지에 대한 답이 또 한 번 흔들렸다는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