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린 범인으로 월스트리트 대신 사모펀드가 지목됐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내놓은 분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 가족이 트레일러 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해볼까요. 집은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놓인 땅은 빌린 겁니다.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땅 임대료가 오릅니다.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트레일러라도 옮기는 데 돈이 듭니다. 옮길 자리도 없습니다. 집을 가졌는데, 갈 곳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정치 쟁점이 된 이야기입니다.

뉴햄프셔의 한 하원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바일홈 단지를 투자회사가 사들인 뒤 땅값을 올리는 사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법안을 준비합니다. 단지 주인이 임대사업자 말고 주민들이나 비영리단체에 팔면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한쪽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접전 지역 상·하원 후보 중에 스물넷이 넘는 사람이 비슷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요.

아이오와의 공화당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 기관투자자가 생애 첫 집을 사려는 가정과 경쟁하는 건 좌절감만 키운다고요. 같은 지역 민주당 후보는 사모펀드가 단독주택이랑 농지 사는 걸 아예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판에서 양쪽이 같은 걸 때리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예전 선거에서 표적은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였죠. 그런데 올해는 옮겨갔어요. 사모펀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이미 법이 나왔거든요. 올해 7월에 발효됐습니다. 단독주택을 350채 넘게 가진 투자자는 더 못 사게 하는 법이요. 1월에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투자를 제한하고,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라고요.

그런데 모바일홈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족 있잖아요. 땅 임대료 올라서 갈 곳 없어진 사람들. 정치인이 연설에서 예로 드는 건 그 사람들인데, 정작 법이 덮은 자리에는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기사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규제를 만들 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부터 다루게 되는 건 어디서나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독주택은 세기 쉽습니다. 몇 채 가졌는지 숫자가 나오죠. 땅만 빌려주는 구조는 셈하기가 애매합니다.

주택업계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격대의 집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기관투자자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변명으로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큰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어디선가는 와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 돈이 새로 짓는 데 가는지, 이미 있는 집을 사 모으는 데 가는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오늘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누가 나쁜가를 정하는 건 빠릅니다. 선거철에는 더 빠르죠. 그런데 실제로 누가 아픈지를 찾아내는 건 느립니다. 이번 미국 사례에서 규제의 그물망과 실제 피해자의 위치가 어긋나 있는 걸 보면, 그 차이가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쪽 이야기로 옮겨 생각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지목하는 목소리와, 그 문제를 실제로 겪는 사람의 자리가 겹치는지. 그걸 한 번 보는 일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