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트리플 락 연금 개혁, 공약 뒤집고 2030년부터 속도 조절한다고? 🩹

절감 예산을 보편적 사회 돌봄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재원이 충분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영국 연금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 보고 오셨나요? 매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도 오른다고 믿고 있던 쪽이라면, 그 약속의 문장이 한 줄 고쳐졌어요. 집권 2년 전 선거에서 "그대로 두겠다"고 했던 바로 그 제도죠. 오늘 레터에서 그 뒤집힌 지점을 정리해 뒀어요.

01/ 05트리플 락 개혁 발표무엇이 달라지나요?

29일(현지 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버넘 총리가 국가연금 트리플 락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어요. 시행 시점은 2030년부터라고 예고했습니다. 연금 인상 기준에서 물가 상승률과 2.5%는 그대로 남아요. 달라지는 건 임금 상승률 쪽이에요. 임금에 맞춰 올리는 대신, 임금 상승률을 보고 인상률을 조정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어요. 복지를 깎는다고 선언한 건 아니에요. 버넘 총리는 절감한 예산을 보편적인 사회 돌봄 체계를 만드는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깎는 게 아니라 옮기는 쪽입니다.

02/ 05트리플 락 제도2011년부터 어떻게 작동했어요?

이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됐어요. 한 해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2.5% → 이 세 숫자 중 가장 높은 것에 맞춰 연금이 매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쪽을 고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느 해에 물가가 튀면 그 비율로 오르고, 다음 해에는 올라간 금액이 출발점이 돼요. 그 위에 또 가장 높은 비율이 얹히죠. 15년 동안 이 구조가 반복됐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정치권은 유권자 반발을 걱정해 나서지 못했어요.

03/ 05래칫 효과왜 이걸 고치려는 거예요?

올라간 금액이 다음 인상의 바닥이 되는 구조에서는, 연금이 소득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간 자리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이 현상의 이름이 래칫 효과예요. 올 7월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트리플 락을 그대로 두면 수십 년 뒤 연금 지출이 GDP의 최대 9%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돈 문제가 급해진 쪽은 국채입니다.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5% 이상으로 올라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까워졌어요.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버넘 총리는 이달 26일에도 정부가 재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04/ 05공약 파기 논란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보수당을 꺾고 집권하면서 트리플 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키어 스타머 전임 총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지 두 달 된 버넘 총리가 그 공약을 건드린 겁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BMG 리서치 조사에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3%였어요. 4배 차이죠.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잡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다음 총선 법정 시한인 2029년 이후니까, 이번 집권 기간에는 제도가 그대로 남습니다. 공약을 깨지 않으면서 다음 정부에 넘기는 셈이에요.

05/ 05전문가 평가절감한 돈으로 돌봄이 되나요?

노동당은 2040년까지 연간 150억 파운드(약 26조 9,368억 원), 2050년에는 연간 500억 파운드(약 89조 7,865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보는 곳이 갈립니다.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의 루스 커티스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파탄 수준인 요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반면 영국 재정연구소(IFS)의 조다단 크립 부소장은 다음 의회 임기 내에 보편적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어요. 파이낸셜타임스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 세금이 유력한 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버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서 "누군가는 고통을 감수하고 반창고를 떼어내야만 한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