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투자, 합의 안 하면 2배 청구한다고? 🗳️

우리 정부는 "전제 조건부"라 했고, 백악관은 "합의했다"고 해요

01/ 05알래스카 LNG 투자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두고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다"며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어요. 무엇을 두 배로 올리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발언은 통보가 아니라 해석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02/ 05500억 달러 발표양쪽 말이 왜 달라요?

지난달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 이상'으로 못 박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X에 다른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알래스카 LNG는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원전도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죠. 한쪽은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고, 한쪽은 검토를 시작했다고 해요.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간극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만 답했어요.

03/ 05관세 15%두 배라는 말이 왜 무섭게 들려요?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어요. 지금의 15%는 그 거래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올해 7월 24일부터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한국·EU·일본·인도 등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어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쪽에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고, 이름이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예요. 한국에 붙은 건 12.5%입니다. 워싱턴 정가는 "두 배 청구"가 이 관세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12.5%를 두 배로 올리면 25% →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숫자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6일에도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15%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어요.

04/ 05경유 가격과 유럽 압박한국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

이 압박은 한국만 받는 게 아니에요. 로이터통신은 1일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와 독일에 비축 경유를 방출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산 경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였다고. 이유는 미국 안에 있어요. 미국 내 경유 평균 가격이 지난달 22일 기준 갤런당 6.52달러까지 올랐는데, 1년 전보다 76.7% 뛴 수준이에요. 가정 난방유 사용 비율이 높은 메인주, 수확철을 앞둔 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주는 모두 경유 가격에 민감한 격전지입니다. 결국 2일 G7은 IEA를 통해 4개월에 걸쳐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어요. 회원국 간 경유 수출을 금지하지 않기로도 했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럽이 막대한 양의 비축 경유를 방출하기로 방금 합의했다"고 적었어요. 어느 나라가 얼마를 방출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5/ 05중간선거 판세왜 지금 이러는 거예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예상보다 공화당에 불리해졌어요. 435석을 겨루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 공화당이 지킬 것으로 봤던 상원마저 알래스카·텍사스 같은 텃밭에서 접전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 투자 발표 자리에 알래스카주 현역 설리번 상원의원이 함께 있었고, 러트닉 장관이 원전 건설 지대로 언급한 오하이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경합으로 바뀐 지역이에요. 다만 폴리티코는 2일 "공화당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미미하고 늦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어요. 발표된 사업들이 실제로 돌아가는 가장 이른 시점이 2030년이라, 지금 물가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