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CEC 수출 거부, 호주·일본은 달고 우리만 못 달았다고? 🛟

동맹은 깨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같은 동맹국 중 한 나라에만 핵심 장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같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봅시다. 밤바다 위에 우리 이지스함이 떠 있습니다. 수평선 저 너머에서 뭔가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정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하늘에 우리 항공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 있으니, 날아오는 물체를 봤습니다. 그 정보를 함정에 넘겨줄 수 있다면, 함정은 보이지 않는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협동교전능력, 영어 약자로 씨이씨입니다.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묶어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도 전술데이터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을 서로 알려주는 수준이에요. 정보를 융합해서 교전을 통제하는 건 안 됩니다. 보는 것과 쏘는 것은 다른 일이거든요.

해군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2024년 미 해군 측에 이 체계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확보하는 중이라는 이유였죠.

미 해군의 답신은 이랬습니다.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씨이씨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호주의 호바트급 구축함,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에는 이 체계가 이미 탑재돼 있습니다.

일본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현재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에도 적용해서, 기존 이지스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함정마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함대 전체가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같은 동맹국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콘퍼런스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을 두고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대로, 단순한 정부 간 조약을 뛰어넘는다고도 했죠.

이 말과 2년간의 거절이 같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군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형, 그러니까 국내 개발로 해상통합방공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케이디디엑스와 울산급 배치-4 같은, 국산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쓰는 함정들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해군의 주력인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미국산 전투체계를 씁니다. 여기에는 국산 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지스함과 케이디디엑스가 같은 함대로 움직일 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셈이 됩니다. 해군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국 씨이씨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뾰족한 해법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련 핵심기술은 2031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동맹의 언어와 장비 목록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 말로 확인되는 신뢰와, 수출 승인 서류에 적히는 신뢰는 다른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우리 해군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