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3년물이 4.1%를 넘은 다음 날, 정부가 "즉시"라고 말했습니다 🚰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등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전날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로 일제히 올랐고, 그중 3년물은 3년 10개월 만에 4.1%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단계는 지났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01/ 053년물이 3년 10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숫자가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전날인 28일, 이 금리는 4.1%를 돌파했습니다. 3년 10개월 만입니다. 3년물은 만기가 3년인 국고채입니다. 기업 대출금리와 은행 예금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숫자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과 가계가 빌리는 돈의 값도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02/ 05추석 연휴 동안 미국에서 먼저 올랐다

이번 상승은 국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미국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고, 그 여파로 국내 국고채 금리가 28일 일제히 올랐습니다. 연휴 동안 국내 시장은 닫혀 있었지만 해외 시장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열리는 첫날 밀려 있던 움직임이 한꺼번에 반영된 구조입니다. 이 부총리는 상승세의 배경을 네 가지로 짚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전환, 재정 우려로 인한 글로벌 금리 상승,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대외 요인 셋에 국내 요인 하나가 겹쳐 있다는 진단입니다.

03/ 05바이백은 채권을 줄여서 금리를 내리는 방식이다

바이백은 정부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국고채를 시장에서 미리 사들이는 조치입니다. 만기 전에 정부가 되사가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 물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물량이 줄어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즉 바이백은 금리를 직접 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공급 물량을 줄여서 금리 급등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고도 국채 시장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04/ 05금리는 국내 문제지만, 원인은 중동에 있다

이 부총리의 보고 주제 자체가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금리 얘기가 중동 정세 보고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중동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이란 사이 양자 회담이 열리는 등 외교적 노력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휴전안을 거절하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이 열렸는데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남고, 금리 상승 압력도 함께 남습니다.

05/ 05원유는 다른 길을 찾는 쪽으로 대응한다

금리에 대한 대응이 바이백이라면, 유가에 대한 대응은 수급입니다. 이 부총리는 원유와 관련해 "대체 물량 도입과 우회 항로 활용 촉진 등 수급 조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들어오는 물량과 들어오는 경로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항로가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다른 항로를 쓰도록 지원하고, 특정 지역에서 오던 물량은 다른 곳에서 채운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