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두 곳을 먼저 멈춰 세웠다 ⚖️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쫓겨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에 한마디 해볼 기회조차 없다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십월 삼일 기준으로,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온 결정 하나가 상장폐지 제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번 상상해보시겠어요. 작은 회사의 주식을 몇 년째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통보가 옵니다.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쳐서 상장폐지 대상이라고요. 적자가 심한 것도, 부도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다음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창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갔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고, 어제 법원은 두 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짚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총 미달 기업에게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규정입니다. 기업이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시가총액의 성격입니다. 시총은 기업 가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거든요. 경기가 가라앉으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도나 완전자본잠식과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두 회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강화된 시총 기준 때문에 지금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이 서른 곳 남짓 됩니다. 핀텔과 메디콕스는 그제 가처분을 냈고, 그 전에도 여러 회사가 법원 판단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회사의 상장폐지가 한꺼번에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가처분을 낸 회사들은 각자 법원 판단을 따로 기다려야 하고, 받아들여진 회사도 본안소송에서 최종 결론을 받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소명 기회가 없었던 점, 그리고 기준을 예정보다 앞당겨 적용한 점입니다. 그 회사의 재무가 건강하다거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죠. 실적과 재무 상태를 보고, 법원 판단과 거래소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당국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마련해뒀던 출구도 꼬였습니다.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회사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옮길 수 있게 해뒀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회사는 원래 시장에 남아 본안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금융 당국은 어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짚은 지점이 명확한 만큼,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경과 조치를 손보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도 본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중단하거나, 이의신청권을 새로 만들고 경과 조치를 보완하는 식으로 규정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남은 질문은 결국 균형입니다. 부실한 회사를 제때 걸러내는 일과, 걸러지는 쪽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일.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세울 것인가.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이 멈춘 건 상장폐지 자체가 아니라, 설명할 기회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