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법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로저비비에 가방을 몰수해달라." 피고인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물건은 26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하나입니다.
01/ 05가방 하나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6년 9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흔히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이고,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맡았습니다. 특검은 구형과 함께 가방 자체를 몰수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02/ 05선물은 당대표가 된 직후에 건네졌다
특검이 지목한 날짜는 2023년 3월 17일입니다. 김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날입니다. 특검은 이 시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였고, 특검은 그 당선 과정에 대통령 배우자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검의 구도에서 이 가방은 선물이 아니라 순서상 뒤에 놓인 것, "감사 인사"입니다.
03/ 05260만 원이 왜 형사 재판까지 갔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합니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품 제공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순수한 사적 친분 관계에서 오간 통상적인 선물이라면 이 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260만 원이라는 금액의 크기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가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04/ 05특검은 이것을 "권력과 직무의 결합"이라고 불렀다
특검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당대표 경선에 관여해 국가 최고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이용됐고, 김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 인사로 26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했고, 이는 사적 친분 관계에서 제공되는 통상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 단순한 선물 제공이 아니라, 권력과 직무 관계가 결합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입니다.
05/ 05김 의원 측은 가방은 인정하고 청탁은 부인한다
김 의원 측의 입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그 행위의 성격만 다투는 구도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지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적 관계에서 오간 선물이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주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결심공판은 양측 주장이 모두 제출된 자리였고, 아직 선고는 남아 있습니다. 2023년 3월 17일에 건네진 클러치백 하나가 사적인 감사 인사였는지, 국가 최고권력이 개입된 거래의 마지막 장면이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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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