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안에 끝내라는 규정인데, 15.7개월이 걸렸다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봅시다. 작은 소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을 매달려 만든 기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다른 회사 제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이 가져나간 거였죠.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담당 조직이 있어요. 지식재산처 안에 있는 특별사법경찰, 그중에서도 기술 유출을 전담하는 기술경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부 규정에는 두 달 안에 마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술경찰 사건의 평균 수사기간은 열아홉 달이었어요. 두 달이 원칙인데, 열아홉 달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나 마나인 상태죠.

여기서 잠깐 그 자리에 있는 수사관 쪽으로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술 유출 사건은 원래 어렵거든요. 서버 기록을 뒤져야 하고, 그 기술이 정말 영업비밀인지부터 따져야 하고, 전문가 감정도 받아야 해요. 사건 하나에 몇 달이 그냥 갑니다.

문제는 그걸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술경찰 인원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뽑은 거죠. 그런데 그중에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열 명 중 일곱 명 정도가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사람을 늘리는 건 쉬운데, 경험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수사는 몸으로 배우는 일에 가깝거든요. 어디서 증거가 나오는지, 어느 진술이 흔들리는지, 그런 건 매뉴얼에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인원은 늘었고, 그 인원 대부분이 신입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조직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 더 많은 사건을 맡게 해달라는 겁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 같은, 더 무거운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린 사건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더 어려운 사건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특사경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줬어요. 그 장치가 없어지는 거죠.

독립성이 커진다는 건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뒤집어보면 이제 실수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낸 윤한홍 의원은 조직과 권한을 늘리기 전에 전문성을 먼저 갖추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게 마음에 걸려요.

이 자료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송치한 사건이 실제로 기소됐는지, 재판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로 모아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몇 개월 걸렸다는 건 알아도,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는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거죠.

기술을 빼앗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사건들이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니까요.

오늘 하나만 남기자면, 이겁니다.

조직이 커졌다는 소식과, 그 조직이 일을 잘하게 됐다는 소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발표를 볼 때, 인원이 몇 명 늘었다는 숫자 옆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해본 사람들인지가 같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