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국정감사, 6일 첫날부터 멈춰 설 수도 있다고? 🪑

여야가 꼽은 전장은 법사위예요. 쟁점보다 증인 명단이 먼저 걸려 있어요

01/ 052년 차 국정감사 일정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국정감사는 10월 6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어져요. 이재명 정부로서는 두 번째 국감이에요. 여야가 이 자리를 보는 방식이 정반대예요. 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고, 정부 정책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같은 자리를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부르고 있어요. 같은 한 달이고, 같은 회의실이에요. 이름만 둘이죠.

02/ 05여야 국감 전략서로 어느 정부를 겨누고 있어요?

민주당 쪽은 공격 방향이 뒤를 향해요. 지금의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부족한 공급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에요. 확장재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여요. 국민의힘은 현재를 겨눠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 이것들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묶어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에요. 전세와 재정은 양쪽 목록에 다 들어 있어요. 다만 한쪽은 지난 정부 탓, 한쪽은 지금 정부 탓으로 적혀 있죠.

03/ 05법사위 쟁점왜 여기가 최대 전장이에요?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곳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혀요.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일이에요. 민주당은 제청 거부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읽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고, 여당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재판 저지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맞받고 있어요. 대법관을 누가 추천하느냐는 절차 하나를, 한쪽은 권리 침해로 한쪽은 권한 침해로 부르는 거예요. 같은 거부, 다른 이름.

04/ 05상임위별 쟁점법사위 말고 또 어디서 붙어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의 중심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보고 '비선 인사'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에요. 민주당은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에요.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결전을 벼르고 있어요. 국방위원회 쪽은 DMZ 폭발 사고예요.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대북 저자세' 안보 정책으로 규정하고, 여당은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붙어요.

05/ 05증인 채택 공방그래서 첫날부터 멈출 수도 있다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6일 대법원 국감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예요.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요. 명단은 더 있어요.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을 묻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와 국토교통위 증인으로 요구했고, 인사 문제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야당이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정부가 두 기업에 호남 투자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필요한 정쟁을 위한 무작정 증인 요구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