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 공공임대에 3·4베이, 6년 살면 20년까지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9월 28일, 관계부처 발표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봅시다. 주말 아침, 아이 둘 있는 집입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큰애가 방에서 나와서 그러죠. "엄마, 나도 내 방 갖고 싶어."

전세 계약 만료가 다섯 달 남았습니다. 이 집은 방 두 개예요.

이런 집이 공공임대를 알아볼까요. 대개 안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공임대는 이런 집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소득 기준에 걸리거나, 아니면 기준을 통과해도 면적이 안 맞았어요. 좁고, 마감도 아쉽고, 위치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계속 전세를 찾습니다. 2년마다. 또 2년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어요. '보편형 공공임대'.

핵심은 하나예요. 중산층도 들어올 수 있게 문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소득 기준을 올리고, 자산 기준도 올렸어요. 면적은 중형 위주로 짓고요. 방 세 개, 네 개 나오는 구조로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 아이가 방을 가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다른 대목이었어요. 거주 기간입니다. 기본 6년, 그리고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20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갈 때까지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집과, 한 곳에 20년 있을 수 있는 집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동네 친구가 생기고, 단골 가게가 생기고, 아이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요.

이 얘기,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어요.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이름이었죠. 중형으로 짓고, 품질 올리고, 소득 기준 완화하고. 지금 들으면 거의 같은 얘기예요.

결과는요. 잘 안 됐습니다.

막힌 지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돈과 땅입니다. 크게 짓고 좋게 지으려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 부담을 어디서 감당하느냐. 여기서 걸렸습니다.

다른 하나가 저는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는 공공임대가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취약계층도, 중산층도 같은 통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몫을 늘리면 취약계층 몫이 줄어드는 구조였던 거죠.

한정된 물량을 나눠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별도 유형으로 떼어냈다고 합니다. 통을 하나 더 만든 셈이에요. 서로 몫을 빼앗지 않게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통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서, 그 통을 채울 돈과 땅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어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적용하고, 새로 짓는 것 말고 이미 지어진 좋은 집을 사서 임대로 돌리는 방식도 병행한다고 하고요.

사 오는 방식은 빠릅니다. 짓는 데 몇 년 걸리는 걸 건너뛰니까요.

대신 그만큼 비쌉니다.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임대'와 '내 집'을 다른 세계로 나눠놨습니다. 임대는 거쳐 가는 곳, 내 집은 도착하는 곳. 임대에 산다고 하면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고요.

그 구분이 진짜 집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임대에서는 오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감각일까요.

20년 살 수 있는 임대가 실제로 생긴다면, 그 구분이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생긴다면'이 전제입니다. 발표와 실현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5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건 평형이나 마감재가 아닙니다. 기간이에요.

공공임대를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오래 사는 곳'으로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 그게 실제로 지어질지는 앞으로 몇 년을 지켜봐야 알겠죠.

공급 시기나 자격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건 국토교통부와 LH 공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니, 해당하실 것 같은 분들은 그쪽을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