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송파에 처음 들어온 공공주택 후보지, 착공은 2030년 하반기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9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안에 집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상상해봅시다. 서울 어느 동네, 지은 지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물이 새고,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골목이 차로 빽빽한 곳. 그런 집에 사는 분이 어느 날 우편물을 받습니다. 여기가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반가울까요. 아마 반반일 겁니다.

그 집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집이 낡은 건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고치고 싶은데 혼자서는 안 되고, 옆집 저 옆집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이런 일이 안 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합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동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몇 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중간에 사람들 생각이 갈리면 그대로 멈추죠.

이번 사업은 그 절차를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조합 설립 같은 단계를 건너뜁니다. 대신 층을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해드릴게요"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이게 한 동네 얘기가 아니라는 게 두 번째 지점입니다.

이번에 뽑힌 곳이 서울 열한 군데입니다. 강남권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서초 방배동, 송파 방이동. 마포에서는 망원동 쪽이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 한강공원까지 걸어서 십 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은 조금 외곽, 조금 낡은 동네 이야기로 여겨졌거든요. 이제 그 지도가 달라진 겁니다. 역세권도 있고, 한강 근처도 있고요.

말하자면 서울 전체의 문제로 옮겨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뜻밖인 대목이 있습니다.

열한 곳 중에 두 곳이 전체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합니다. 용산 효창공원앞역 쪽과 양천 목동 염창역 남측. 이 두 군데를 합치면 계획 물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열한 곳이라고 하면 골고루 퍼져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두 군데에 무게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곳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발표는 성공한 발표가 되고, 저 두 곳이 어딘가에서 막히면 숫자가 확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열한 곳이라는 말보다, 두 곳이라는 말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남는 것도 있습니다.

착공 목표가 2030년 하반기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뒤죠. 그 사이에 주민 동의를 모으고,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표문에도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요. 정부 스스로도 아직 시작 지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이 문장이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조금 불안하게도 들렸어요. 왜냐면 저 과정에서 멈춰본 사업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몇 년을 기다리는 건 결국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낡은 집에서 한 해, 또 한 해를 더 보내면서요.

오늘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후보지 선정은 결정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우리 동네에 몇 가구가 들어온다"는 발표를 봤을 때, 그 숫자보다 먼저 볼 게 있어요. 아직 남은 절차가 무엇이고, 그게 언제까지인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곳들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도 예정돼 있고요. 관심 있는 분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구청 공고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