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5일자 서울경제

'성장에 방점 찍은 새 정부, 기술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공계 분야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에서 집적회로학원(반도체대학원)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우근 교수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중국 칭화대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한 후 2016년부터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생활 20년 차를 정리하는 그는 올해 8월부터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자 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기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도 한국으로의 귀국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양자 정보 관련 연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물급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한국행은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이들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활동하며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의 첨단 과학 분야는 지금처럼 주목받지 못했다. 지금은 중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장비·소프트웨어 등에 이르기까지 수출통제에 나섰지만 중국은 점차 기술 자립의 꿈에 한 발씩 다가서고 있다. 양자 관련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중이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는지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다. 올해 딥시크의 등장,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력 등은 ‘차이나 테크’를 집중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경제신문도 9회에 걸친 ‘중국 제조 2025 10년’ 기획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전기차·배터리·로봇·드론·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조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중국이 육성 중인 총 13개 핵심 산업에서 5개 분야(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무인 항공기, 그래핀, 고속철)는 이미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분야에서도 미국 및 유럽과의 기술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중국을 집중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파격적인 이공계 인재 육성, 과감한 규제 철폐 등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술은 해외로부터 빼돌렸다는 식이다. 팩트만 따지고 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술 추격국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 중국이 디스플레이·조선·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스파이를 심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을 앞섰거나 혹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다. 중국은 이미 ‘중국 제조 2025’ 성과를 바탕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다.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AI·로봇·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처럼 중국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동안 한국은 메모리반도체·2차전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자리걸음이다. 비상한 시국에 집권한 새 정부의 경제 운영이 ‘성장’에 방점이 찍힌 이유일 것이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고, 산하 경제금융비서관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성장을 일구는 핵심 자원은 기술이다. 정부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상장사 90%가 '대표이사·의장' 겸직…갈길 먼 지배구조 개선 [시그널INSIDE]↗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 기사는 2025년 6월 15일 14:51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었지만 이를 위한 선결 과제인 지배구조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주요 상장사 중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기업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기업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사외 이사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은 이사회 의장의 40%를 사외이사가 맡고 있었다. 15일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에 따르면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 상장사 509개사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곳은 68개사(13.4%)에 그쳤다. 지난해 12.9%에서 고작 0.5%포인트 늘어 사실상 정체됐다. 이는 국내 상장사 10개 중 9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수장까지 맡아 스스로 경영을 감독하는 모순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 S&P 500 기업 중 39%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는데, 10년 전인 2014년(28%)에 국내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그후에도 상승했다. 주주 행동주의의 압박, 대규모 회계 스캔들의 교훈, 그리고 이사회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가 맞물려 대표이사와 의장 분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일부 국내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SK(034730), POSCO홀딩스(005490) 등이 사외이사 의장 체제를 운영하는 중이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로 “사내이사들이 경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처음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005380)(정의선 회장), 한화(000880)(김승모 대표), CJ(001040)(손경식 회장), 네이버(이해진 창업자) 등 대다수 대기업은 여전히 창업주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이끈다. 이들은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견제 기구나 장치를 마련해 둬 이사회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 사유로 “그룹 회장으로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및 경영 환경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며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계획은 없으나 이사회가 보다 더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설명과 달리 학계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없이는 이사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하는 통합형 이사회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이사회는 경영진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조직의 최고 권력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꼬집었다. 대표와 의장을 분리하는 건 주주가치 제고의 출발점이란 분석도 있다. 독립적인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배당정책 사전 통지, 집중투표제 채택 등 15개) 준수율이 더 높다. 이들 기업의 준수율은 70.3%인 반면, 아닌 기업은 52.2%로 18.1% 포인트 낮았다. 포스코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100%고, 삼성전자도 86.7%로 주요 그룹사 중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한화(46.7%), HD현대(73.3%) 등은 준수율이 떨어졌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외부 정책 뿐 아니라 내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가 독립된 이사회를 통해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11년만에 마무리…코웨이 권리 찾아준 광장 [Law 라운지]↗새 창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이 코웨이(021240)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양사 사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분쟁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에서 ‘청구항(특허의 법적 권리 범위를 설정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기술 문서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시키면서 코웨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4년 4월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즉각 항소했고, 동시에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면, 청호나이스는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효 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일반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의 2심에서도 청호나이스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미리 만들어 이를 제빙원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므로 해당 특허의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코웨이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심부터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6년 이상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소송대상 특허기술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김운호 광장 변호사는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글자 기반의 기술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시키려면 다양한 실험자료를 시각화하고, 핵심을 요약해 언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그래프, 동영상, 그림 등을 활용해 이 사건 특허가 선행기술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코웨이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특히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先) 냉수 후(後) 제빙 구조, 코웨이 제품은 선 제빙 후 냉수 구조’라는 명확한 기술 구조의 차이를 핵심 언어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는,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문헌(청구항)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해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구항에 기술된 단어는 그 자체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또 ‘균등침해’ 판단에서 공지기술(특허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은 침해 판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확히 한 판결로 기록됐다. 균등침해란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효과·구조를 갖는 기술을 사용한 경우, 침해로 간주하는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특허소송에서는 문헌 침해뿐 아니라 균등침해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공지기술은 침해 판단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