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은 공정을 바꾸고, 전기차·배터리·SMR 등은 10대 녹색산업으로 뽑아 키웁니다.
민간은 포스코홀딩스·한화큐셀·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약 220조 원 규모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전기차 살까 말까 고민하다 보조금 공고를 들여다본 적 있으시죠. 배터리 주식 창을 켜 놓고 언제 오르나 지켜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의 배경이 어제 한 번에 커졌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1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짚어 뒀어요.
01/ 03📉 숫자 확인1000조 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정부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2035년까지 쓸 돈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재정 200조 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합친 금액이에요. 한 해 예산에서 바로 꺼내는 돈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재정과 금융을 섞은 구조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기후대응기금이에요. 올해 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고 밝혔어요.
02/ 03🏭 두 갈래 작업바꾸는 쪽과 키우는 쪽이 따로 있어요
이번 전략은 산업을 두 방향으로 나눠 다룹니다.
체질을 바꾸는 쪽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의 생산 공정을 탈탄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새로 키우는 쪽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반도체 등을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합니다.
태양광·풍력·2차전지 주요
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요.
같은 돈이 한쪽에서는 고치는 데, 다른 쪽에서는 띄우는 데 들어갑니다.
03/ 03🤝 민간 몫기업은 얼마를 걸었나요?
정부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민간은 약 220조 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수소환원제철,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삼성전자·LG전자의 주거공간 GX 등이 여기 들어가요. 민관합동 K-GX 추진단 민간협의체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며 "기업도 220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제 '보조금 받는 품목'이 아니라 10년짜리 국가 산업 목록에 올라간 이름입니다. 보조금 공고보다 이 목록을 보는 게 더 길게 갑니다.
✍️ 에디터 노트
솔직히 1000조 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보고는 체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뜯어 보니 재정 200조 원에 정책금융 790조 원을 더한 10년 합계더라고요. 큰 숫자를 만나면 기간과 구성을 먼저 나눠 봐야 한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