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경기도 화성 공장과 경남 창원 공장, 전기를 똑같이 써도 내년부터는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제·산업단체 21곳이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온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그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025년 4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별 요금 차등화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북부, 중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인하 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남부권(남부지방)은 kWh당 13~18원, 중부권(충청·강원)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요금 차등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전력자급률, 송전비용, 균형성장 요소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전력을 많이 만드는 곳은 지방인데, 쓰는 곳은 수도권이다 보니 송전망 부담이 커지고 전력망 구축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21곳은 공동성명에서 "수도권 수요 집중과 전력망 구축 지연 등으로 국가 전력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역별 요금 차등화는 이 불균형을 가격 신호로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설계안의 핵심 변수는 전력자급률입니다. 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송전에 드는 비용이 줄고, 그만큼 요금도 낮게 책정됩니다. 남부권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수도권은 전력 생산보다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아 송전비용 부담이 큽니다. 수도권 북부도 인하 범위에 들어 있지만, 남부권에 비해 인하 폭이 절반 수준입니다. 단순히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입지를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구조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요금 인하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도 효과가 이어지려면 규제혁신, 정주여건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병행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전기요금은 여러 변수 중 하나입니다. 도로·항만 같은 물류 인프라, 인력 확보, 생활 여건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요금 차등만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철강 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포함해 총 21곳입니다. 이날 공청회는 제도 설계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제도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남부권(남부지방)에 공장이나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이번 제도가 확정될 경우 kWh당 최대 18원의 요금 인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아직 공청회 단계인 만큼 최종 시행 시기와 세부 요율은 추후 확정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장과 경남 공장이 똑같이 전기를 써도 요금이 다르게 나오는 세상, 제도가 확정되면 입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