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5년 전에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7월 한 달, 배달앱 4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3조 2787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8% 늘었고,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시장이 이 규모로 커지는 동안,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꺼낸 말은 사실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을 설명하며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커진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할 방안을 각 부처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앱은 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 기반이 쪼개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묶고, 법률상 혹은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위 부위원장의 보고에는 흡수합병 과정이 언급됐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현재 시장을 나눠 갖고 있지만, 이 구도는 여러 업체들이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형성됐습니다. 이용자가 하나의 앱에 익숙해지면 다른 앱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 즉 전환 비용이 높은 플랫폼 시장의 특성도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공앱이 마케팅 지원을 받아도 이용자 확보가 쉽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이 배달앱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경기지사 시절, 그는 SNS에 '국민무시에 영세상인을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공공앱 개발을 언급했고, 그 사이에라도 배달앱 대신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 주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공공앱들은 만들어졌지만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지시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경영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이 실제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배달 플랫폼 4사의 합산 결제 추정액은 3조 2787억 원이었습니다. 직전 최대치였던 2026년 5월의 3조 2004억 원을 2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입니다. 폭염으로 외출이 줄면서 배달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배달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고 전해지지만, 업계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자체 공공 배달앱은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서울의 '제로배달 유니온', 경기의 '배달특급' 등이 있으며, 수수료가 민간 플랫폼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역과 입점 가게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공앱 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3조 원을 넘긴 배달 결제액 안에서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일은 대통령 지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선택지는 이미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