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잘 버는 기업엔 덜 간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정부 정책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수익성 기준 최하위 기업들이었습니다. 수익성 상위 기업에 돌아간 몫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예외적인 한 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년 치 데이터를 모아도 구조가 같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2018~2023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을 기준으로 기업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정부지원금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익성 최하위 1분위 기업에 전체 정부지원금의 10.7%가 배분됐고, 2분위 12.0%, 3분위 12.3%로 하위 세 구간을 합산하면 35%에 달했습니다. 반면 상위 8분위는 8.8%, 9분위 7.6%, 최상위 10분위는 5.1%에 그쳤습니다.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가 6년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가 이 구조를 문제로 본 것은 지원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자금은 한계기업, 즉 이자를 갚기 어려운 수준의 기업을 버티게 하는 데 집중돼 왔습니다. 이 지원이 기업을 퇴장시키지 않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자원이 흐르는 것을 막는 효과도 냈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각종 지원에서 빠지는 '피터팬 증후군'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지원 자격을 잃지 않으려 기업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원 방식이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책자금 상당 부분은 기업의 규모, 업력, 업종을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성과를 내면 더 받고, 성과가 없으면 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구조에서는 잘 버는 기업이 지원을 더 받을 이유가 없고, 한계 상황의 기업이 지원을 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보호·생존 차원의 지원이 성장 인센티브를 밀어낸 결과"로 설명합니다.
보고서의 방향은 한계기업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흐르는 지원을 지금보다 늘리자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스타트업 단계에는 이스라엘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의 R&D 펀드는 지원금을 연매출의 3~5% 로열티로 회수하되,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매출이 없으면 상환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이 방식으로 R&D 보조금 1달러가 기업의 총 R&D 지출을 1.41달러로 늘리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장 중인 기업에는 프랑스·영국 방식을 참고하자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테크 넥스트 40/120'은 최근 3년 연평균 15% 이상 성장했거나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120곳을 골라 규제·법무·국제화 업무를 돕는 전담 매니저를 배정합니다. 영국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연 50% 이상 고성장 혁신기업에 전담 인력을 붙여 성장자본 유치, 인수합병, 지적재산 등을 맞춤 지원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성숙기 기업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TC 방식을 제안합니다. CCTC(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는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 수, 임금 수준, 투자 계획 등 연차별 목표를 주정부와 약정한 뒤 이를 실제로 달성해야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이 제도로 약정된 일자리 1개당 해당 지역 전체 근로자 수가 약 2.5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개합니다.
세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원 이후의 성과를 조건으로 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식은 매출이 생겨야 상환이 시작되고, 프랑스·영국 방식은 성장 실적을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며, 캘리포니아 방식은 약정을 이행해야 세액 공제가 발생합니다. 보고서는 이를 '성과기반 지원'으로 통칭합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성장기업과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자금이 수익성 하위 30% 기업에 전체의 35% 이상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라면 현재 자사가 어떤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성과약정형 지원 방식이 도입될 경우 어떤 조건을 준비해야 하는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포털(www.sbc.or.kr)이나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최하위 기업도,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도 지금은 같은 창구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보고서는 그 창구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