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20GW, 전기요금 계산서는 누가 받나 37GW에서 220GW로.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6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숫자만 보면 과감한 전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불과 10여 년 전 독일이 걸었던 길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독일은 그 끝에서 제조업 경쟁력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한국판 전력 전환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짚어봅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37GW입니다. 이 수치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목표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 53.9GW에서 출발해 지난해 말 200.1GW에 도달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더 높은 목표를 더 짧은 시간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에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던 경로보다 가파른 곡선입니다.
2010년 메르켈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선언했고, 이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까지 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빠르게 늘었고, 2016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비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독일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무너졌고, 2000년대 이후 연 1%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0.4%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자체가 원인은 아니었지만, 에너지 비용 구조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겹쳤을 때 회복력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요금 압력이 커지는 이유는 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첫째, 해상풍력은 현재 발전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은 어디선가 메워야 합니다. 둘째,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 간헐성 문제가 따라옵니다. 해가 없는 시간대에는 비싼 LNG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고, 낮에는 태양광이 넘쳐 원전 같은 기저 전원도 출력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송전망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전력을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설비) 구축 비용이 뒤따릅니다.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121.9GW를 보급하는 데 반영된 송전망 건설 비용만 72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12차 계획은 보급 규모가 1.8배 확대됐으니 관련 인프라 비용도 그에 비례해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도 같은 경로를 걸었습니다. 2015년까지 전무했던 BESS 설비를 지난해 말 16.3GW까지 확충해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면 다른 발전원이 줄어들 것 같지만, 수요 계산은 다르게 나옵니다. 기후부가 제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165GW입니다. 여기에 예비율 22%를 더하면 정부가 확보해야 할 실효 용량은 201.3GW입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158GW)보다 43.3GW 높은 수치입니다. 12차 계획에서 재생에너지는 11차보다 98.1GW 늘어납니다. 그런데 태양광 전력효율 20%, 풍력 30%를 적용하면 실제로 추가되는 실효 용량은 37GW에 그칩니다. 나머지 6.3GW 이상은 재생에너지 외 수단으로 채워야 합니다. 1.4GW짜리 대형 원전 기준으로 4.5기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할 방침이기 때문에 결국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또는 LNG 발전소 중 하나로 이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일수록 전체 설비 규모 자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전기화 시대에 재생에너지 산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산업계 안에도 있습니다. 기후부는 인공위성으로 분석한 2040년 국내 태양광 잠재량이 271GW에 달한다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다만 업계에서 문제 삼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비용 부담 배분'입니다. 태양광 잠재량 271GW 추정치는 공장 지붕·저수지 등 상당수 비전통 부지에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계획대로 설비가 구축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는 독일 사례와 겹칩니다.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주목할 숫자는 재생에너지 목표치(220GW)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원전·LNG 규모(최소 원전 4.5기분)입니다. 전력 전환 비용과 요금 영향은 향후 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변동에 민감한 기업이나 소비자라면 12차 전기본의 후속 시행계획과 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7GW에서 220GW로. 숫자는 명확하지만, 그 사이를 채울 비용과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