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마약사범,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68% 올해 1월, 10대 청소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을 건네받았다. 거래 과정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올 상반기에만 456명의 19세 미만 마약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흐름이 올해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적발된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45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67명)보다 70.8% 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이 674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이미 그 68%에 달합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9세 미만 마약사범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으로 완만히 늘다가 2023년 1477명으로 세 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4년에는 649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74명으로 재반등했고,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이미 그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밀수도 같은 방향입니다. 올 상반기 마약 밀수사범은 10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1명)보다 292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밀수사범은 1772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였습니다.
과거 마약 거래는 직접 만남이 전제였습니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얼굴을 맞대야 했고, 미성년자가 그 경로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등 암호화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연령 확인 없이 대화방에서 주문이 이뤄지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방식(이른바 '던지기')으로 물건이 전달됩니다. 공급망이 디지털화되면서 10대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늘어난 구조입니다.
마약 밀수 수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는 통제배달입니다. 공항·항만에서 밀반입된 마약을 수사기관의 감시 아래 이동시켜 최종 수취인과 유통 조직을 추적·검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관세청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조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기관 간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마약 수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팎 변호사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이 미성년자 사이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률상 보장된 이첩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 마약범죄와 해외 밀수가 동시에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10월 체제 전환 이후에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건 이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텔레그램이나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낯선 사람과 금전 거래를 시도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 상담이 가능하며, 치료·재활 연계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477명이라는 숫자가 경고였다면, 올해 상반기의 456명은 그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