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으면 세금을 덜 낸다 — 정부가 권역별로 산업을 골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산업을 키울지, 정부가 직접 골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표 이름은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입니다. 수도권에 쏠린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과 법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국을 5극3특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마다 성장엔진을 하나씩 지정했습니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서남권은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대구경북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입니다. 동남권은 우주항공·방산,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을 각각 맡습니다. 반도체가 세 권역에 걸쳐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제조·소재·부품을 권역별로 나눠 분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핵심은 세액공제 추가입니다. R&D 비용,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때, 지방 기업은 그 공제율 위에 최대 50%를 더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됩니다. 여기에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새로 생깁니다. 보조금 규모와 지급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을 선택하는 흐름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세제와 보조금이라는 비용 구조에 직접 손을 대, 지방 입지의 경제적 조건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전용펀드·정책금융을 통한 투자 자금 공급, 지방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과 산학융합지구를 통한 인재 양성도 함께 묶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 수요에 맞춰 전력·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관련 일정은 구체적인 연도가 붙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까지 건립합니다. 반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규모, 세액공제 추가 적용 기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의 설계는 올해 안에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육성계획을 마련한 뒤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우대지수를 예산 편성 과정에 적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제도를 지방우대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남아 있습니다. 발표와 실행 사이의 시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이 과정을 총괄·조정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확대와 특별보조금 신설은 국회 입법이나 예산 심의를 거쳐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지방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공제율과 보조금 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을 지켜봐야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사업장을 두거나 지방 창업을 검토 중이라면, R&D·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율 확정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안에 권역별 육성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적용 업종이 공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권역별 성장엔진 공고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일 청와대 회의에서 발표된 이 방안은, 지방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