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도 차별이라는 美, 韓 어부지리 기회라면 [트럼프 스톡커]

미국과 캐나다, 50% 관세를 서로 던졌다 — 6년 된 자유무역협정이 흔들린다 캐나다 화장품 회사들이 만든 로션이 미국 마트에서 팔린다. 그 제품에 이달부터 50% 관세가 붙는다. 캐나다는 위스콘신산 가공 치즈에 같은 세율로 맞불을 놓는다. 이것은 예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북미 자유무역 체제가 3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결과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2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제품·주류·하키 용품·시멘트·가구 등이 대상이며, 이는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항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조항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캐나다도 즉각 응수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제품 약 700개, 200억 달러 규모에 최대 50%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과 가구·의류에 50%, 치즈·가전·일부 수산물에 25%, 기계·농기계에 15%가 각각 적용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7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번 충돌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에는 보복관세·무역 적자·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35%로 올렸습니다. 10월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특정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했던 지난해 관세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 이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달 무역법 301조 기반의 10% 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들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요건 충족 품목을 예외로 뒀습니다. 이번 관세법 338조 적용은 그 예외마저 걷어낸 것입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인 2020년 7월 발효됐습니다. 1994년부터 이어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국 제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한 협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첫 재검토 기간에 들어갔고, 3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2036년 자동 종료됩니다.

협상이 결렬된 데에는 두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통상 주권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양국을 낮은 관세로 묶고 역외 국가에는 공동 관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북미 요새'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캐나다가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의 통상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무엇을 얼마나 팔지 미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자국 통상정책에 미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막판 조건 변경입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50%와 자동차 관세 25%를 각각 최대 25%, 15%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막판, 자동차 관세 인하 대상에서 캐나다의 핵심 수출 품목인 중·대형 트럭을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같은 추가 요구를 더한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지사는 카니 총리에게 석유·가스·전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수입산 석유의 52%를 캐나다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재개도 협상 카드로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었지만 결국 협상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쓰며, 캐나다와의 관세 분쟁 격화는 "경제·정치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충돌이 계속될 경우 북미 무역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앙거스 리드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캐나다 정부가 협상을 중단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13%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카니 내각이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 전까지는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보복관세 품목 선정에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미국 내 특정 주를 겨냥할 수 있는 제품들도 관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복관세 대상에 포함된 가공 치즈·수산물·세탁기·건조기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위스콘신주, 메인주, 켄터키주에 생산 기반을 둔 제품들입니다. 카니 총리가 보복관세 시행일을 "노동절 다음 화요일"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동절은 통상 미국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날로 여겨집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 미용·피부 관리 시장에서 한국에 이은 2위 수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의 화장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레알·에스티로더 등 대다수 미국 화장품 업체들도 캐나다를 주요 생산 거점으로 쓰고 있어 미국 브랜드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NYT는 자동차 부품·철강 분야에서도 한국·일본·독일 자동차 업체가 캐나다 부품을 더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