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 호남·영남 공장, 전기요금 최대 10% 내린다 경남 창원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나 전북 군산의 철강 공장은 지금까지 서울 구로의 공장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전기를 어디서 만드는지,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는 요금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생산지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낮추는 지역 차등 요금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돼온 '전국 단일 산업용 요금' 원칙이 처음으로 깨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 단가는 1㎾h당 181.9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권역별 인하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호남·영남을 포함한 남부권은 1㎾h당 13~18원, 인하율로는 7~10%입니다. 충청·강원의 중부권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낮아집니다. 수도권 남부는 0~1원 인하로 설정돼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기후부는 전국이 최종적으로 11개 구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발전소가 밀집한 충청·호남·영남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수도권 공장과 지방 공장이 내는 요금은 같았습니다. 전력망을 통해 먼 거리를 보낼수록 송전 손실이 발생하고 설비 비용도 늘어나지만, 요금 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구조는 '지역별 가격제'입니다. 전력 생산지에서 가까울수록 송전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그 절감분을 해당 지역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광역권 내 세부 구분에는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지정 현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 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한 비용 감소입니다. 문제는 그 감소분이 한국전력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최근 수년간 연료비 급등과 낮은 판매단가 사이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요금 인하가 추가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는 이번 설계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산업 단체들은 이번 방안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요금 인하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지방 투자를 촉진하며,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구조 문제는 다른 층위의 질문입니다. 요금을 낮추면 기업은 이득이지만, 그 차액을 재정으로 메우면 결국 다른 방식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역별 가격제'와 '재정지원'이 실제로 어떤 비율로 결합될지는 설계안 이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산업 단체들은 이번 제도가 지방 공장의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기준으로 1㎾h당 최대 18원 인하는, 전력 소비가 큰 제조업체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것은 '설계안'입니다.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고, 시행 시점과 세부 지역 구분 기준이 정해져야 실제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지방 사업장의 전기요금 영향을 미리 파악하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설계안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이나 군산의 공장은, 서울과 같은 요금을 오래 냈습니다. 그 구조가 이번에 처음으로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