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최대 600만 원, 조건을 알아야 쓸 수 있다] 2억 원짜리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약 800만 원입니다. 이 중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사면 300만 원을 한 번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여러 개 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기존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상은 40세 미만 청년입니다. 오피스텔 조건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어받기'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경우, 이후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1회에 한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을 먼저 샀다가 처분하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남아 생애최초 혜택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단계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6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금융 지원 확대에 이어 세제 지원을 연계해 청년의 단계적 주택 취득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쪽에서는 혜택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줄입니다. 혜택이 늘어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제외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주택 수 산정에서도 2028년까지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특례(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안부는 재산세 경감 효과를 약 56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SH 등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율은 현재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신축매입약정 주택 4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에 대한 이 기준을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강화합니다. 개발 없이 토지를 장기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만 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폐지하고, 같은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합니다. 별도의 증세 없이 기존 재원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전환된 재원은 지방정부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하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감면율도 현재 50%에서 2027년 100%, 2028년 50%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개편 내용 대부분은 법 개정 이후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취득을 앞둔 경우라면 시행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00만 원 감면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 주택 구입 때 감면을 이어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별 적용 여부는 행정안전부(02-2100-3927)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짜리 오피스텔 취득세 800만 원에서 시작한 이야기, 법이 통과되면 300만 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