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SNS 중독’ 24조원 합의…청소년 인스타, 자정부터 멈춘다 [마켓무버]

메타, 24조를 내고 바꾸기로 한 것들 인스타그램을 하루 2시간 넘게 쓰는 청소년이라면, 이제 자정 이후엔 접속이 막힙니다. 메타가 47개 주에 약 180억 달러(약 24조 원)를 내기로 한 합의의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고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는 혐의를 다룬 연방 재판을 끝내는 조건으로 성사됐습니다.

메타가 지급하기로 한 180억 달러 전부가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27억 달러는 우선 지급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50억 달러는 스냅챗·틱톡·유튜브가 유사한 아동 보호 조치를 도입할 경우에만 집행됩니다. 주별 배분도 정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가 22억 달러로 가장 많고, 뉴욕이 11억 달러, 텍사스가 10억 달러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의 해당 연방 재판은 이번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메타가 청소년의 중독을 알면서도 설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좋아요' 수를 공개 표시해 반응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 성인이 청소년 계정을 검색하거나 연락할 수 있었던 기본 설정이 구체적인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47개 주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연방 단위의 집단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메타가 도입하기로 한 청소년 보호 조치는 여러 층위입니다. 이용 시간 측면에서는 18세 미만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산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오후 3시에는 '학교 모드'가 켜져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모두 멈춥니다. 이 제한들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해제됩니다. 콘텐츠 구조도 달라집니다. 청소년 계정은 AI 추천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 순으로 보이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수는 자기 게시물과 타인 게시물 모두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듯한 사진 필터 사용도 금지됩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돼 모르는 성인이 해당 계정을 찾거나 연락하는 것이 차단됩니다.

메타가 청소년 보호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대 계정' 기능처럼 별도의 청소년 전용 설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47개 주가 연방 재판까지 끌고 간 것은, 자율적 조치가 알고리즘 설계의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소송 취하 조건임을 감안하면, 메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조치만 수용하는 형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공식 평가는 엇갈립니다. 캘리포니아 등 주 검찰은 실질적인 알고리즘 변경과 재정 합의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전 유사 합의보다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조치의 실효성이 결국 부모 동의 체계와 플랫폼 집행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부모 승인으로 모든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다면, 이번 합의로 도입되는 조치들은 기본값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루 2시간 제한, 야간 접속 차단, 비공개 계정 설정이 자동으로 켜지고, 해제하려면 부모 계정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과 단계적 적용 여부는 메타가 합의 이행 과정에서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 헬프센터(help.instagram.com)에서 청소년 계정 설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정 이후 접속이 막히는 것은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알림을 보내던 알고리즘이, 이제는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