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위 조사관을 돌려보냈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이달 19일 쿠팡 본사에 도착했을 때, 쿠팡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닷새 뒤인 24일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기업이 현장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쿠팡이 운영하는 '가격 맞춤형 쿠폰'이었습니다. 이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다른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자동으로 발행되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공정위는 이 쿠폰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첫날부터 여러 사유를 들며 조사를 미루다, 21일 법원에 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전에도 쿠팡과 공정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요청했을 때, 쿠팡은 "대응 실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조사가 연장됐고, 조사관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집단 조사에서 이 정도로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자료를 조금씩 나눠 제출하거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늦추는 방식도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속도를 늦추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전통지 의무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에 대해서는 이 사전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그 예외 목록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 만들어진 뒤 대규모유통업법은 2012년에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은 이 공백을 근거로,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는 원칙대로 7일 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판단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원 결과와 별개로, 조사 거부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인지도 따져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쿠팡은 증거인멸 우려라는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사에 장기간 상주하며 조사했을 때도 자료 요청에 협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러 부처의 반복적인 조사로 내부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전 통지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쿠팡 측은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 방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쿠팡 손을 들어주면 공정위는 앞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한 현장조사에서 7일 전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정위가 승소하면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것으로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원 소송 진행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달 19일 쿠팡 본사 앞에서 돌아선 조사관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