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겠다” 한은, 금리 3%로 물가·집값 선제 대응 [Pick코노미]

2000조 원이 넘는 빚, 금리를 두 번 연속 올린 이유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넷째 주에만 0.29% 올랐습니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이 두 숫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가, 집값, 빚—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국면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직전 회의에서도 같은 폭으로 인상했으니, 두 달 연속 올린 셈입니다.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는 세 가지입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29%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는 2분기에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 지표 모두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며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사상 최저 수준(0.50%)으로 낮췄던 금리를 되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3.00%는 그 흐름의 연장입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0.50%에서 3.00%로, 2.50%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가계부채는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인상이 자산시장을 완전히 냉각시키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편 한은은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높였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내년은 2.1%에서 2.9%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확장되고 있으니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생겼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제 대응의 논리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켜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성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란 소비자와 기업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말합니다. 이 기대 자체가 높아지면 실제 물가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은의 판단은 지금 선제적으로 올려두면, 나중에 더 크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와 환율뿐 아니라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에도 작용할 것으로 신 총재는 기대했습니다.

두 달 연속 올린 직후이지만, 추가 인상 속도는 늦출 가능성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의결문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신 총재도 "이번에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환율, 수입물가, 물가 상승세가 안정될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는 3.25%가 21개 응답 중 1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 총재는 이를 "앞으로 네 번의 회의에서 지금보다 한 번 정도 더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매파적 결정, 비둘기적 향후 경로'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시장금리 정점 확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경기 확장 국면 초입인 만큼 추가 채권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가 곧 내려올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 확장재정과 금리 인상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 총재는 조건부로 반박했습니다. 재정지출이 단기 소비 자극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을 오히려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의 형태와 규모, 용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 3.00%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출 금리는 보통 기준금리 변동을 1~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합니다. 점도표 기준으로 추가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대출 조건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0.29%, 가계부채 2000조 원—이 두 숫자가 이번 금리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한 번의 인상 가능성이 네 번의 회의 위에 걸려 있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코멘트,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