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안 잡혔고,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갔다 — 이재명 2기 내각이 노리는 것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집권 2기 내각 개편은 이 두 가지 압박이 동시에 쌓이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라인을 교체하면서 진보 야당 의원을 내각에 처음 끌어들인 이번 인선은 정책 실행력 회복과 범여권 결집이라는 두 목표를 한꺼번에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잇따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로 불씨가 다시 커졌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달리하도록 설계한 이 안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고, 여권 내부에서도 수정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내려간 것은 외부 민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김민석 대표가 당권을 잡았지만,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친문·친노 지지 세력이 결집하며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동시에 균열이 생기는 흐름이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의 의미를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체의 핵심 구조는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설계입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그 예입니다. 대미 협상과 세제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새로 투입하는 대신, 내부에서 현안을 잘 아는 인물을 승진 기용해 공백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직 국토부 2차관인 홍지선 후보자를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맥을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성입니다.
집권 이후 부동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부작용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수정 요구가 나왔다는 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실수용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인선에 '경제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형일 후보자를 올린 배경에는 이 지점을 보완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인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바깥의 진보 야당 의원 두 명이 내각과 참모진에 처음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그동안 왼쪽은 너무 못 챙겼다'고 했다"며 "범여권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기반으로 묶겠다는 의지가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친문계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인선입니다. 20·30대 여성의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약화한 상황에서 용 후보자 기용이 이 층의 민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1주택자 과세 차등'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수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확정 전까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개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꺾이지 않는 동안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인선이 그 두 갈래의 압박에 동시에 답하는 구성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