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항, 공사 시작 전인데 6200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말 입찰 공고가 났을 때 총사업비는 10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여섯 달이 지난 지금, 착공도 하기 전에 62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쌓였습니다. 미·이란 전쟁이 촉발한 원자재 급등 때문입니다. 이 돈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판단을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공사기간 106개월, 총사업비 10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1~2월 진행된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했고, 두 차례 유찰 끝에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사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말 입찰공고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5.8% 상승했습니다. 총사업비에 이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추가 비용은 6200억 원을 넘습니다.
입찰 직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철강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연쇄 급등했습니다. 가덕도 공사는 대규모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선박·중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비와 자재비 상승이 일반 토목공사보다 더 크게 반영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컨소시엄은 입찰 공고 이후 기본설계와 해상 지반조사를 진행해왔지만, 본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 변동률이 3% 이상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직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미리 반영할 수 있느냐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이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고, 9월 안에 답변을 받을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지난달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컨소시엄에서 이들의 지분은 약 13%입니다. 지금 사업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수의계약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6200억 원을 그대로 계약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유류비·원자재·해상운임 부분만 선별해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전쟁에 따라 이례적으로 치솟은 부분만 계약 증액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가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증액 규모는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9월 유권해석과 공사비 협의를 마치고, 10월 본계약 체결, 11월 가덕도 현장 우선시공분 착공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총사업비 10조 7000억 원은 정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증액 여부와 규모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결정됩니다. 현재 확정된 수치는 없습니다. "6200억 원 증액"은 건설공사비지수를 총사업비에 단순 적용한 업계 추산치이며, 최종 계약금액 변동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결과와 본계약 체결 여부는 9~10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입찰 공고가 나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아무도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