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낮은 기업, 이제 M&A 제안 받으면 주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오랫동안 1배를 밑돌았습니다.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경영진이 수년간 방치해도 현행법으로는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상장사가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은 경우, 인수 조건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검토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곰이 꽉 끌어안듯' 빠져나가기 어려운 조건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에서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 베어허그는 인수자가 대상 기업 경영진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한국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조건을 주주에게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경영진이 M&A 제안을 묵살하거나 은폐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비율이 1 미만이면 시장이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를 장부 가격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평가 상태를 오래 방치한 기업은 자산 대비 주가가 낮기 때문에, 외부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M&A 제안이 공시되면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압력이 생깁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주가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사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해온 셈입니다. 그럼에도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기준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은 수년째 지적돼왔지만,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 설계 문제로 입법이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 교착 상태를 입법부가 먼저 돌파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M&A 제안을 받은 경영진은 이를 조용히 거절하는 선택지를 잃게 됩니다. 주주들은 공시된 인수 조건을 확인하고, 경영진의 대응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적대적 M&A 활성화가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을 비롯해 당내 발의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PBR을 확인해보십시오.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기업에 M&A 제안이 들어오면 주주에게 공시됩니다.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던 주식이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 한 건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