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장관 후보자, 각각 검찰 개혁 마무리와 전작권 환수를 맡는다 70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이 전환이 끝나는 마지막 구간에서 주무 장관이 됩니다. 같은 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두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두 지명 모두 청와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전주지법·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냈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결성된 친이재명 성향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직접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관 지명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행정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구도입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주무 부처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 신설 기관 사이의 업무 조정 체계를 새로 짜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한미연합군사령부 한국군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핵심 요직을 거쳤습니다. 후배들의 신망이 높아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내며 외교 경력도 쌓았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은 전쟁 시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행사합니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며 한미 동맹 현안을 밀접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기술적 조건과 함께 미국과의 협상이 병행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관학교 통합 역시 군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군 내 신망이 추진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지명의 공통점은 '정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집행자로 세웠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직접 통과시켰고, 강 후보자는 전작권 현안을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현장에서 다뤘습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입장문에서 말한 "70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