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목표의 절반이 찍히지 않는 이유 지난달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방위비 목표를 향해 예산을 늘렸는데, 금리가 올랐습니다. 돈을 더 쓰겠다고 했는데 목표에는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 안에 있는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6 회계연도(4월 시작) 예산으로 약 8조 9000억 엔(약 76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0.9%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세운 목표선은 GDP의 2%, 약 13조 8000억 엔(약 118조 원)입니다. 지금 요구한 예산은 그 목표의 약 65% 수준에 그칩니다. 방위성은 해상보안청 예산 등 방위 관련 지출 전체를 합산해 지난 회계연도에 1.9%인 약 11조 엔(약 94조 원)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2%에는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일본 정부가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기준으로 삼은 명목 GDP는 약 560조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명목 GDP는 약 688조 엔으로 늘었습니다. 목표 금액의 분모가 커진 것입니다. 같은 2%라도 도달해야 하는 절대 금액이 처음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엔화 약세도 변수입니다. 방위성은 달러당 149엔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지만, 최근 엔화는 160엔에 근접한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해외에서 조달하는 무기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세 가지가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첫째, 해양 감시용 무인기입니다. 'MQ-9B' 드론 17대에 2920억 엔이 배정됐습니다. 둘째,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 장비에 1670억 엔, 원거리에서 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새 전략의 일부입니다. 셋째, 군사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에 AI를 접목하는 사업과 장병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현행 5년 계획(2022년 시작)의 총지출 규모는 약 43조 엔(약 368조 원)이었으며, 연말까지 새로운 중기 방위비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방위성은 다음 계획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를 늘리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2년 증세로 방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다카이치 현 총리는 식품 소비세를 2년간 인하하는 방안과 대규모 성장 전략을 동시에 제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충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연내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방위성은 말했습니다. 재원 조달의 답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 계획만 앞서가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안팎에서 두 방향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GDP 기준으로 연 24조 엔(약 206조 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일본이 지금 요구한 예산의 2.7배입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채권 시장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이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협력 확대가 방위비 증액 명분을 키우는 한편, 재정 부담이 금리를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번 예산 요구액은 사상 최대지만, 일본 정부 자신이 세운 목표에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나올 새 중기 계획이 기존 5년 계획(43조 엔)을 어느 수준으로 초과하는지, 재원을 어떻게 밝히는지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방위성은 해당 협의를 '연내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만의 금리 최고점은 그 협의의 결과물을 시장이 먼저 묻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