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한 달 만에 손 드는 사람들, 올해만 벌써 9만7000명 채무조정이란 말은 아직 낯설게 들린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9만7199명이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루 평균 539명꼴입니다. 그 중에는 연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먼저 손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3년 사이 이 숫자는 56% 넘게 불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사람은 9만7199명입니다. 개인이 8만5044명, 자영업자가 1만2155명입니다. 이들이 조정 대상으로 올린 빚은 합산 5조7426억원에 달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만1095명 → 2023년 16만7370명 → 2024년 17만4841명 →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치만 놓고 보면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밀린 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초기 단계인 신속채무조정입니다. 확정자 수가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3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연체가 채 한 달을 넘기기 전에 먼저 손을 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고령층의 진입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 60대는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60대 2800명, 70대 이상 1008명이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신속채무조정 전체 확정자의 14.1%에 해당합니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 충격을 먼저 맞고 있는 구조로 읽힙니다.
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이 다시 대출 창구를 찾는 흐름도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금액으로는 788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 2분기에만 1만4893건·470억1900만원이 집중됐습니다.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빠져나가는 동안 다시 생활자금이 부족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이미 단계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고, 지난 27일에는 3.00%로 한 차례 더 높였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인상 전환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한 차주들의 신청은 하반기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제도를 찾아야 하는 조건이 강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채무를 줄여주고, 다시 빌려주고, 다시 조정하는 흐름을 반복합니다. 이 흐름 자체를 끊어내는 설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체가 시작됐다면 9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연체 30일 이내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전화 1600-5500)에서 본인의 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연체 통보를 받고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모른 채 하루를 보냅니다. 올해 상반기 9만7199명 중 상당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