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가 꺼낸 카드: '타다 사태' 다시는 없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첫 출근길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할 때, 중기부가 이해관계 조정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규제 완화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소상공인 지원까지 — 취임 전 구상을 한꺼번에 꺼냈습니다.
이 후보자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업무지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벤처·스타트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둘째, 수출 대기업의 호황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킵니다. 셋째, 소비 방식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창의적으로 덜어줍니다. 그는 "장관이 아닌 규제개혁부 장관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내 규제 방식이 혁신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규제에 가로막혀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꺼낸 사례는 '타다'입니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2019년 출시 이후 택시 업계와 충돌했고,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은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이라는 게 이 후보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중소기업에까지 퍼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며 격차 해소를 취임 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이 후보자는 6년간의 의정 활동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경영 회복,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I 도입 지원), 수출 지원 예산을 다뤘고,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간사 경험이 중기부 장관직에 필요한 현장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대책을 언급하며 개인 경험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며 생계를 꾸렸다"는 것입니다.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창의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관련 주요 협회와 단체를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 중 구체성이 가장 높은 것은 '타다 사태 재발 방지'입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할 때 중기부가 이해관계 조정에 직접 나서겠다는 약속입니다. 규제 완화 요청이나 이해충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 기업이라면 중기부 창업정책과(☎ 044-204-7700)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1800-6453)에 애로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기억을 꺼낸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실제로 어떤 규제를 바꿀지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