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이 바뀐다 — 내년 국방예산 73조, 무엇이 달라지나 하사 1호봉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으면서 생겨난 병사·간부 역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늘어난 곳은 무기만이 아니다. 떠나는 간부를 붙잡기 위한 항목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은 73조 2777억 원이다. 올해 67조 7040억 원보다 5조 5737억 원 늘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뉜다. 군을 유지하는 데 쓰는 전력운영비가 50조 416억 원(5.9% 증가), 무기와 장비를 새로 사는 방위력개선비가 22조 7112억 원(13.8% 증가)이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의 두 배를 넘는다. 병무행정 예산은 5249억 원으로 1.4% 늘었다.
방위력개선비 안에서도 집중 투자 분야가 있다. 항공기사업에 6조 5662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36.9% 늘어난 규모로, 무기체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투자를 늘리고 후속 양산도 추진한다. 지휘정찰사업도 2조 4393억 원으로 28.9% 증가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가 포함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지휘통신 능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초급간부 이탈을 오래된 문제로 안고 있다.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보수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하사 1호봉과 역전 현상이 생겼다. 간부로서 받는 대우가 병사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면 지원 동기가 떨어진다. 이번 예산안은 중·소위,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월급을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 외에도 간부 유지를 위한 항목들이 신설됐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다. 부사관 임관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새로 만들어진다. 주거 지원도 늘어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넓히고, 노후 관사 개선과 부족 숙소 확보에도 투자한다. 영외에서 거주하는 간부의 급식비는 월 16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비예비군 규모는 현재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올릴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다. 최종 확정까지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 장려금 인상 등 간부 처우 관련 항목들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사관을 준비 중이거나 단기복무를 고려하고 있다면 확인할 항목이 있다. 하사 1호봉 월급 300만 원 인상, 장려금 1200만 원, 월 최대 30만 원 매칭적금 지원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확정 여부는 올해 말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이 예산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 정부안이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만들어낸 역전 현상이, 내년 예산표 위에서 바뀌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