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예산…세수 194조 늘어도 나랏빚 106조↑[2027년 예산안]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출 증가율 12.8%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0.6%를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당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출을 늘렸지만, 이번은 세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출도 함께 늘린 형태입니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205조6000억원 증가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60조원 가까이 많은 구조입니다.

나라 살림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100조원 이상 축소되는 겁니다. GDP 대비 비율도 -3.9%에서 -0.1%로 개선됩니다.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는 균형에 가깝습니다. 2007년 6조8000억원 흑자 이후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개선의 핵심 동력은 국세수입입니다.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49.8% 급증합니다.

법인세는 기업 이익에 부과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이익이 늘고, 그 이익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옵니다. 내년 법인세 전망치 216조7000억원은 올해 본예산의 2.5배입니다. 정부는 이 세수를 세 방향으로 나눴습니다.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투자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04조4000억원 이상은 미래 세수 변동과 경기 충격에 대비한 여유재원으로 적립합니다. 이 전체를 묶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부릅니다.

재정수지가 개선됐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추계인구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약 2739만원에서 내년 약 2949만원으로 210만원가량 늘어납니다. 정부는 새 빚을 줄이는 데 12조5000억원만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세수는 지출과 적립에 썼습니다. 이 때문에 세수 호황기에 국가채무 감축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집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키우고, 그 성장이 다시 세수를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세수 급증 시기에 지출 확대보다 채무 축소를 우선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수 호황은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한 만큼, 경기가 꺾이면 법인세가 다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이 두 입장이 병존합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단일 지출 항목은 보건·복지·고용 289조원입니다. 그 다음이 일반·지방행정 149조원, 교육 110조7000억원, 국방 73조3000억원 순입니다. 이 예산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칩니다. 확정 숫자는 국회 심의 이후에 나옵니다. 이번 편성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치들은 모두 국회 의결 전 정부안 기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130조짜리 법인세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하나가 820조 예산안 전체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