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양극화 대응 117조…증액 절반 이상 지방에 [2027년 예산안]

K자형 양극화, 정부가 117조로 어떻게 대응하나 지방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내년부터 설비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국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한 푼도 못 받던 자영업자도 월 50만 원씩 3개월 치를 새로 받게 됩니다. 이 두 정책은 모두 같은 예산안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된다'고 진단한 K자형 양극화에 117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2027년도 예산안입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분야 투자액은 올해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증가합니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 31조 4000억 원이 늘어납니다. 전체 증액분 중 절반 이상이 지방주도 성장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복지 급여 확대에 나뉩니다. K자형 양극화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위 계층은 올라가고 취약 계층은 제자리이거나 내려가는 구조적 분기를 가리킵니다.

지방주도 성장 관련 투자가 가장 크게 뜁니다. 16조 1000억 원에서 3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장엔진특별보조금'에 7000억 원을 신규 편성해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면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합니다. 둘째,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을 새로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에 씁니다. 지역 산업 육성 재정도 2000억 원 수준에서 9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5극3특 성장엔진'이라 부르는 거점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이 이 예산의 근간입니다. 생활 기반도 같이 건드립니다. 필수의료 투자는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올리고,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3600억 원을 처음 반영합니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는 의·치·약·수의학 계열을 제외하고 등록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복지·문화·돌봄·창업 기능을 한곳에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을 짓는 데 1조 5000억 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소상공인·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보다 5조 4000억 원 늘어난 15조 4000억 원입니다. 세 가지 항목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 지원에 7000억 원을 씁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육아수당은 새로 생깁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소상공인 200만 명에게는 검진 기간 중 대체인력 인건비 등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강돌봄 사업에 2050억 원을 편성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은 17개 지역에서 35개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사업비는 2341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합니다. 지방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분담률도 40%에서 50%로 높입니다. 지자체가 반을 더 이상 혼자 댈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복지 예산도 보강됩니다. 적극복지 분야에 68조 4000억 원을 편성하고,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합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새로 수급자가 되거나 기존 수급자가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4대 급여 예산은 22조 4000억 원에서 27조 1000억 원으로 약 21% 늘어납니다. 예상과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복지 분야 증액이 주목받는 예산안이지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도 1286억 원에서 3075억 원으로 약 2.4배 늘어납니다. 협동조합 전용 저리융자,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 우수 창업모델 500팀 발굴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소비나 급여 지원이 아닌 경제 주체 형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두 개의 다른 문제를 하나의 틀로 묶었습니다. 지방 소멸과 계층 간 격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K자형 양극화'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33조 원을 지방에, 15조 4000억 원을 취약계층에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지방 설비투자 보조율 최대 50%는 기업 유인책입니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은 직접 이전입니다. 두 접근의 효과가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는 집행 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안은 방향을 담고, 결과는 집행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가운데 출산 후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은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장기 연체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특별채무조정 지원 7000억 원 편성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성장엔진특별보조금 7000억 원의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7조 원의 예산이 실제로 K자형을 얼마나 펼 수 있을지, 숫자보다 집행의 속도와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