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예산 두 배로…핵추진잠수함도 첫 966억 [2027년 예산안]

KF-21 예산이 두 배 넘게 뛰었다 — 내년 국방비 73조의 흐름 전투기 한 사업에 1년 만에 1조 9000억 원이 더 붙었습니다. KF-21 양산 예산이 올해 1조 4000억 원에서 내년 3조 3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핵추진잠수함 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두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 국방 예산 전체가 올해보다 8.2% 커집니다.

2027년도 국방 예산안은 73조 2777억 원입니다. 올해 67조 7040억 원에서 5조 5737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군인연금기금 이관 등 집계 기준이 바뀐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65조 9000억 원에서 71조 8000억 원으로 9.0% 늘어납니다. 예산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군을 운영하는 전력운영비는 47조 2318억 원에서 50조 416억 원으로, 새 무기·장비를 들이는 방위력개선비는 19조 9544억 원에서 22조 711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KF-21 양산 예산이 두 배 넘게 뛴 배경으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를 들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상황에서 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현재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이 권한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공중 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핵추진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Ⅲ' 사업에는 966억 원이 처음으로 편성됩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가 목표입니다. 착수금 성격이어서 총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클 전망입니다. 다연장로켓 '천무'의 230㎜급 무유도탄 예산도 1803억 원에서 5504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전사 침투물자도 올해 98억 원에서 1348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군은 저출생으로 병력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설계됐습니다. AI·로봇·드론을 묶은 유무인 복합체계 투자가 올해 8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전투 업무의 민간위탁 시범사업에도 34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초·시설관리·주둔지 경비 같은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신규 편성 항목도 여럿입니다. 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약 2800억 원 규모이며, 내년 착수금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계·정찰·제압 임무를 맡는 다족보행로봇 구매에는 첫해 21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도 565억 원 규모로 시작합니다.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선에는 500억 원,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에는 1699억 원이 배정됩니다.

첨단 무기 예산이 크게 뛴 것과 함께, 현장 간부들의 처우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처우개선율을 5.9% 올립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오르고, 관련 예산은 532억 원에서 1152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병력 감소가 구조적 배경이라면, 처우 개선은 그 안에서 남아있는 인력을 붙잡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규모가 큰 항목들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확대입니다. KF-21 양산, 천무 무유도탄, 특전사 침투물자는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핵추진잠수함, 군집드론, 다족보행로봇, 국방반도체는 이번에 처음 예산이 편성됩니다. 착수금 성격의 소액이지만, 사업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약 2800억 원인 군집드론 개발의 내년 예산이 1억 원인 것처럼, 초기 편성액이 작다고 해서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병력 감소를 메우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에만 올해보다 4000억 원이 더 붙었고, 민간위탁·로봇·드론이 비전투 공백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KF-21이 하늘을 맡고, 핵추진잠수함이 바다 아래를 준비하는 사이, GP 경계 로봇이 땅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예산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