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예산 4배…자원안보·수출금융기금 신설[2027년 예산안]

공급망 예산, 올해보다 4배 많은 2조 5000억 원이 내년에 쓰인다 원유 1배럴은 약 159리터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비축유 200만 배럴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2000만 배럴의 저장 공간도 새로 짓습니다. 비축유 하나만 놓고 봐도 올해 553억 원에서 내년 3287억 원으로, 6배 가까이 예산이 뛰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내년 공급망 예산 전체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에너지·광물·물류·수출금융까지, 정부가 동시에 손대는 분야는 여섯 곳이 넘습니다.

정부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예산은 올해 6000억 원에서 내년 2조 500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안에는 두 개의 기금이 새로 포함돼 있습니다. 자원안보기금 1조 4000억 원과 전략수출금융기금 1조 4000억 원, 합산 2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원유·핵심광물 확보 분야만 따로 보면 올해 4000억 원에서 내년 2조 1000억 원으로 다섯 배 넘게 커집니다.

공급망 예산이 이 규모로 뛰는 데는 흐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에너지·광물 공급망이 연달아 흔들리면서, 정부는 위기가 터진 뒤 대응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단기 수급 대응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자원·생산·물류·수출금융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 공급망 투자 예산이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20배 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자재를 사 오는 방식에서, 현지 생산 단계부터 공급망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의 구조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국내 비축. 원유 저장시설 확대(568억 원)와 비축유 추가 확보(2000억 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해외 협력. 카자흐스탄에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44억 원), 베트남에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50억 원)를 각각 세웁니다. 대외협력 분야 공급망 예산 전체는 올해 303억 원에서 내년 70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셋째, 직접 투자.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가격 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지분을 확보하거나 단독·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 예산은 934억 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 지원은 106억 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공급망 예산이라고 하면 비축량 늘리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덜 알려진 항목이 있습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예산 460억 원입니다. 중동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를 국내에서 정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고도화하고 관련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씁니다. 단순히 공급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든 처리할 수 있는 정제 능력을 갖추겠다는 접근입니다. 북극항로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시범운항 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극지 해기사 1000명 육성, 대학 2곳의 해사·국제상사법 특성화 교육, 선박 기자재 업체 40곳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묶여 있습니다. 북극항로 관련 예산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새로 만드는 전략수출금융기금(1조 4000억 원)은 방산·원전·플랜트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계약 기간이 긴 전략 수출 프로젝트를 겨냥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수주 경쟁에서 금융 조건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장기 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자원 확보와 수출 지원이 같은 예산 묶음 안에 들어간 것은, 이번 재편이 단순한 비축 강화가 아니라 산업 전략과 연결된 구상임을 보여줍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라는 목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쓰고 버리는 희토류·리튬·코발트 등을 회수·재활용하는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미 국내에 있는 광물을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책이나 기업 지원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정책과(044-203-494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축유 200만 배럴, 저장 공간 2000만 배럴 — 이 숫자들이 쌓이는 방향이 앞으로 국내 에너지·광물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