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금리 상승 불가피…성장잠재력 훼손않도록 재정 역할 분담 나서야”

금리가 오르는데 정부는 왜 지갑을 여나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시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고금리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를 "갈림길"로 규정했습니다. 배경으로는 세 가지 흐름을 들었습니다. AI 혁명,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 세 흐름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산업의 근본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이 전환기에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중점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입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10대 창업 도시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정책"도 예산안의 틀로 언급됐으나, 각 사업의 규모와 총지출 규모는 이번 발언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금리 국면에서 재정을 확대하면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비판이 일반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하면, 다시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선순환이 실현되는 조건이나 시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이번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해도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집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치권에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에서 수정·삭감될 가능성을 전제한 발언입니다. 재정 확대 방향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 항목에서 조율 여지를 열어둔 형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개인에게 직접 닿는 항목은 청년 지원(1인당 최대 2억 원)과 공공주택 공급(20만 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입니다. 각 사업의 신청 요건과 일정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확정됩니다. 정부는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와 정부 지원이 실제로 닿는 속도,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