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 아직 시장에 팔 수 없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는 아직 전력 시장에서 제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화력·원자력 전기는 하루 전에 입찰해 거래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6월 제주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국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믿고 사업을 준비했던 스타트업들이 공동 서한을 들고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해줌·인코어드·에이치에너지·브이피피랩은 시민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공동 서한을 준비했습니다.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2일 전달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의 전국 확대를 빠르게 시행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청입니다. 신사업을 준비했다가 투자금 손실 우려에 직면한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2024년 6월 제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르면 2025년 중,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당국은 업계에 향후 정책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시범 사업 시작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시행 일정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전력 시장에서는 발전 하루 전에 전기를 입찰해 판매하는 구조가 오래전부터 운영됐습니다. 화력과 원자력처럼 출력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발전원이 주로 참여해 왔습니다. 태양광·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없이는 전력 계통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돼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발전량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정책 일정이 공유되지 않는 사이, 이 제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했던 업체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을 준비하며 고객 장비 교체와 서버 개발 등에 4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정책 추진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제도를 전제로 이미 집행된 비용은 정책 일정이 늦어질수록 회수 경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한을 준비한 기업들은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로, 이번 공동 서한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청와대와 주무 부처에 동시에 서한을 보내는 방식을 택한 것은, 업계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의 전국 확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제도와 연관된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정책 일정 공식 발표 이전에 선제 투자를 집행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40억 원을 이미 집행한 뒤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라고 말한 스타트업의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