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0.5%포인트 올랐는데 주담대 금리는 왜 더 빨리 뛰었나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3.5% 전망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 이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은 대통령 발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 역대 최대 재정 확대, 2,000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930%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0.052%포인트 올랐고, 올해 최고점인 3.959%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0년물은 4.418%로 전 거래일 대비 0.0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72~7.12% 수준입니다. 2024년 12월 말(3.93~6.23%)과 비교하면 0.79~0.8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폭은 0.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빠르게, 더 크게 움직인 셈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일제히 치솟고 있습니다. 비슷한 안전자산(국채)을 파는 시장에서, 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도 함께 끌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OCBC 은행의 외환·금리전략 책임자 프랜시스 청은 "유럽과 영국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이 더 큰 요인인 반면, 미국은 여전히 높은 실질금리에 의해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잭슨홀 미팅 이후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커졌고,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도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주요 빅테크의 AI 투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 확대까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흐름과 별개로, 국내 재정 요인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93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액은 96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 줄지만, 2018~2026년 연평균인 81조 7,000억 원보다는 여전히 많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릅니다. 미국 정부도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 바이백(유통 중인 자국 국채를 다시 사들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을 확대했지만, 잭슨홀 미팅 이후 다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부채 증가로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전 세계 공통 현상이지만, 미국·일본·유럽은 기축통화국이라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면 국내 물가·금리가 오르는 속도는 다른 국가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통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대출금리도 함께 관리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폭(0.5%포인트)보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 (0.79~0.89%포인트)이 더 컸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예고된 인상'까지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면 시장금리는 실제 인상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건스탠리의 3.5% 전망 기사를 공유한 것이 시장에 '추가 인상 용인' 신호로 읽히면서, 이미 오르고 있던 금리 상승 흐름이 더 빨라졌습니다. 한은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를 경우, 2022~2024년 수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 합산)은 2025년 6월 말 기준 2,019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2025년 3월 말 기준 1,095조 5,000억 원으로, 2015년 3월 말 (399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전체 자영업자의 12.8%는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 8,000억 원 증가합니다. 자영업자 차주 한 명이 짊어지는 이자 역시 224만 원 늘어납니다. 금리 상승의 직접 타격은 모든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금리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보다 빠르게 오른 상태이고, 추가 인상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 전환이나 대출 조건 변경은 각 은행 창구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13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418%를 찍었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원 위에서, 시장은 이미 다음 인상을 가격에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