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기관장 4곳, 한꺼번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의 임기는 지난 4월 13일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임 인선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유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기부 산하 11개 주요 기관 중 4곳이 올해 기관장 교체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한유원 대표이사 자리는 가장 오래된 공백입니다. 4월 13일 임기가 끝났고, 지난달 21일까지 후임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지난달 말 기관장 임기가 나란히 종료됐습니다. 오는 10월 31일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올해 안에 수장이 바뀌어야 할 기관이 네 곳입니다.
인선이 이렇게 늦어진 데는 중기부 장관 공백이 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두 달간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절차 구조입니다. 중진공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장관이 없으면 제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장관 공백은 기관장 인선을 멈추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진공과 기정원은 신임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이미 마쳤습니다. 중진공은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기정원도 인선 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는 됐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이소영 후보자의 장관 취임 시점이 변수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중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 일정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4개 기관 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인선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기관은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운영됩니다. 신임 이사장 임명권자도 중기부 장관이 아닌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입니다. 장관 공백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3개 기관과 달리 이 기관의 인선 절차는 중기부 장관 취임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중기부는 이소영 후보자 지명 이후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최근 1~2년 사이 수장을 새로 맞아 당분간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보증기금 권형택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해 2029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도 2029년 1월까지입니다. 인선 압박은 사실상 이 4곳에 집중됩니다.
중기부 산하 기관장 인선은 기관 자체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중기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의 3단계를 거칩니다. 이 절차에서 장관 공백은 법적으로 제청 자체를 막습니다. 이태식 대표가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