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10배럴 중 7배럴이 중동산, 2035년엔 절반으로 줄인다고? 🚢 "가격만 맞으면 자원을 가져오던 시대는 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말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이 들여온 원유의 약 70%는 중동산이었습니다. 전체 수입 물량의 61%는 호르무즈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 한 곳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앞으로 10년에 걸쳐 절반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 원유 61%가 해협 하나를 지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입니다. 2025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 나온 법정 기본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7개월째 이어진 중동전쟁을 이 계획의 직접적인 계기로 명시했습니다.
◾ 코로나 이후 원유 사올 나라가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는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유 수입국 수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공급망 편향성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경제성과 생산성을 우선해 원유를 도입해온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산업부는 전쟁 대응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공급망이 민생과 산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보다, 어느 나라와 어느 항로에 병목이 생겼는지를 관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 나라를 바꾸면 정제 비용이 따라온다
정부 목표는 2035년 비중동산 원유 비중 50% 이상입니다. 현재 약 30% 수준에서 20%포인트가량 높여, 중동과 비중동을 사실상 절반씩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미주·유럽·아프리카산 도입을 늘리고 운임 차액 지원, 다변화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원유의 직접운송 확인 특례를 활용합니다. 수입국만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는 점이 과거 대책과 다릅니다. 위기 때 현물시장에서 대체 원유를 급히 사오던 구조를 장기계약 중심으로 바꾸고, 산유국과 정부 간 협력도 씁니다. 원유 종류가 달라지면 국내 정유시설이 처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제설비 전환과 정제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합니다.
◾ 10여 년 만에 기름 저장고를 다시 짓는다
길을 늘리는 동시에 길이 막혔을 때 버틸 시간도 늘립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추가로 확충합니다. 2014~2025년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증설이 없었으니, 10여 년 만에 저장능력 확충을 재개하는 셈입니다. 새 시설에는 정부 비축유와 함께 산유국과 물량을 공동으로 쌓아두는 국제공동비축분도 확보합니다. 비축 품목도 달라집니다. 연료유 중심에서 벗어나 콘덴세이트, 즉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비상시 뽑아낼 수 있는 초경질 원유도 확보합니다. 핵심광물은 지정 종수를 38종에서 51종으로,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이 특히 취약한 광물은 목표 비축 기간을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늘립니다.
◾ 중동에서 벗어나니 호주로 쏠렸다
가스는 이미 중동 비중이 내려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액화천연가스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은 2016년 35.5%에서 2025년 14.9%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호주산은 14.0%에서 31.4%로 올라갔습니다. 중동 의존은 줄었지만 공급선이 다시 한 나라로 모인 셈입니다. 정부가 특정국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 전쟁이 끝난 뒤가 더 어렵다
관건은 비용입니다. 비중동산 원유는 운송비가 더 들 수 있고, 다른 유종을 처리하려면 정제설비 투자도 필요합니다.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 기업은 경제성이 높은 기존 공급망으로 돌아갈 유인이 커집니다. 김 장관은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단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자원 확보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인 기반을 튼튼히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 자원안보기금 신설을 별도 과제로 못 박은 이유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계획에서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 '국가총가용재고'입니다. 정부 비축량만 세는 대신 기업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까지 합쳐, 위기 때 실제로 국내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을 파악합니다. 원료를 쓰는 기업이라면 재고가 집계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라면 운임 차액 지원과 다변화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이 어떤 조건으로 설계되는지가 실무 관심사가 됩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61%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자원안보기금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가 이 계획의 성적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