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지 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무리한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없앤 새로운 연비 기준을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숫자 하나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예고돼 있었습니다. 2031년형 모델 기준으로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 마일 숫자 하나가 30% 넘게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 연비 기준 승인을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미 정부가 예고했던 연비 규제 완화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 정부는 기업평균연비제 기준을 2031년형 모델 기준 갤런당 50마일(약 80km)에서 34.5마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갤런은 약 3.8리터입니다. 기준선이 3분의 1 가까이 내려간 셈입니다.
◾ 바이든이 올렸던 선을, 트럼프가 내렸다
기업평균연비제, 줄여서 CAFE는 제조사별로 판매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개별 차종이 아니라 그 회사가 판 차 전체의 평균을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목표로 이 기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선이 갤런당 50마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을 34.5마일로 되돌렸습니다. 같은 제도를 놓고 두 행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손잡이를 돌린 것입니다.
◾ 기준선이 높으면 전기차를 더 팔아야 한다
CAFE의 구조를 보면 왜 이 숫자가 전기차 문제로 이어지는지 보입니다. 기준선이 높을수록 업체들은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비가 낮은 차를 많이 팔면 평균이 내려가기 때문에, 연비가 높거나 아예 기름을 쓰지 않는 차로 평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전기차를 더 팔라는 요구와 같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기차 의무화 조항"이라고 부른 배경입니다.
◾ 규제가 차값을 올렸다는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생산 비용에 낀 거품이 빠지면서 완성차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자들은 대당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연비 규제 탓에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들이 고비용 기술 도입을 강요받으면서 차값만 올랐다는 것이 그동안의 비판 논리였습니다. 다만 대당 수천 달러라는 절감액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주장이고, 새 기준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업계는 환영, 다른 쪽에서는 역행이라는 지적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 업체들의 반응도 함께 전했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업체들이 앞다퉈 미국 내 생산 확대 의사를 전해왔다"며 "나의 임기 동안 자동차 산업에 유입된 투자액이 1,000억 달러(약 136조 원)를 웃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투자액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밝힌 수치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숫자는 2031년형 모델 기준 갤런당 34.5마일, 이것 하나입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의 연비 하한선이 내려가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판매 계획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쓴 그 글에는 정작 새 기준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실제 영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연비 규제 완화안(2025-12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