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신고 포상금, 작년까지 연 7건인데 내년 2,000건을 예상했습니다 🌾 지난 5년간 농지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서 33명이었습니다. 1년에 6.6명입니다. 지급된 돈은 5년 통틀어 2,710만 원, 1년에 54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은 11억 원입니다. 신고 2,000건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 700만 원이던 예산이 11억 원이 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농지 불법 소유·임대·전용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10억 원에 운영비 1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내내 매년 7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내년 한 해에 157배가 됐습니다.
◾ 지난 5년, 예산은 남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포상금을 받은 건수는 총 33건입니다. 연평균 6.6건입니다. 5년간 나간 돈은 2,710만 원, 1년에 54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700만 원을 잡아뒀는데 그만큼도 쓰지 못한 해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비슷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액은 220만 원으로, 700만 원 예산의 31.4%입니다. 이 추세라면 2021~2025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용 처리는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안에 쓰지 못해 이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 문턱을 낮췄더니 숫자가 커졌다
정부가 2,000건을 예상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지난달 농지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이 큽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등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처분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만 해도 지급합니다. 농지 불법 임대와 무상 사용도 새로 포상금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1인당 연간 상한은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열 배가 됐습니다.
◾ 처분을 미루겠다면서, 처분을 전제로 돈을 걸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관행적이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유예는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지급됩니다. 한쪽에서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포상금 예산을 157배로 늘렸습니다. 두 대책이 같은 시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 "이웃 간 고발을 부추긴다"
김용태 의원은 "지급 실적도 없는 예산을 157배 늘린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이 살얼음판인 상황에서 막대한 포상금을 미끼로 이웃 간의 고발을 부추기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신뢰만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신고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전수조사를 두고, 한쪽은 신고 증가의 근거로 보고 다른 쪽은 현장 불안의 증거로 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내년부터 농지 불법 임대와 무상 사용도 신고 포상금 대상입니다. 검찰 기소까지 가지 않고 행정처분만 확정돼도 포상금이 나가고,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상한은 1,500만 원입니다. 동시에 관행적·경미한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인 농지의 이용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간 33건이었던 신고가 1년에 2,000건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예산이 157배로 잡혔다는 사실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