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 공공임대에 3·4베이, 6년 살면 20년까지 🏠 전용면적 84㎡. 3베이 혹은 4베이 구조에 고급 마감재. 역세권. 여기까지만 들으면 분양 아파트 얘기 같은데, 정부가 말하는 건 공공임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보편형 공공임대'가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19만 가구. 소득 기준도, 자산 기준도 지금보다 높여서 중산층을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 자산 3억 4,500만 원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 유형으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기준은 3분위 평균자산인 3억 4,5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보다도 문턱을 낮췄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 1.5배까지가 지금 기준인데, 그보다 더 위까지 받겠다는 뜻입니다. 면적은 가족 단위 세대에 전용 55~84㎡, 도심권은 40~60㎡, 1인 청년 가구는 30㎡ 이상입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 최장 20년까지 보장됩니다.
◾ 2020년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었다
이 그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이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중위소득 150%까지 기준을 완화하고, 전용 85㎡ 이하 중형 평형을 공급하고,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만큼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된 부지와 사업비 재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6년 뒤 다시 같은 방향의 계획이 나온 셈입니다.
◾ 문제는 한 그릇에 다 담으려 한 데 있었다
기존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라는 단일 체계로 운영돼 왔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임대료가 낮으니 사업비도 빠듯하고, 그러니 면적이 좁고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선호도가 낮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한 체계 안에서 중산층 비중을 늘리면, 정작 취약계층 몫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도입 당시에도 중산층 수요까지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고, 중산층 등을 위한 유형을 신설하지 않은 채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가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예 별도 유형으로 떼어낸 배경입니다.
◾ 품질을 올리면 짓는 쪽의 부담이 커진다
중형 평형에 고급 마감재를 쓰면 가구당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이 그만큼 가중됩니다. 2020년 계획이 멈춘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주택 사업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다만 확대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3기 신도시부터, 그리고 사들이는 방식도 함께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방식만으로는 공급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지가 우수한 고품질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매입형'도 병행합니다. 신축과 매입을 동시에 돌려 시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공임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온 중산층 가구라면, 기준선이 달라지는 지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3억 4,500만 원, 중위소득 150% 초과 구간이 새로 열립니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요건과 신청 절차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LH의 공고로 확정됩니다. 처음 물량이 나오는 곳은 3기 신도시입니다. 전용 84㎡에 3·4베이, 최장 20년. 6년 전에도 있었던 약속이 이번엔 별도 유형과 기금 확대라는 장치를 달고 다시 나왔습니다.
